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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발사]한·미 전문가 진단

“미국과 양자협상 압박용”…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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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심끌기 먹히지 않을 것”…미첼 리스 前 미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 국제학부 부학장(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사진)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6자회담 전망이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과거처럼 북한에 회담 복귀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별대표 물망에 올랐던 그는 “(로켓 발사에도) 북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1 과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 북한의 관심 끌기 노림수가 먹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고 보나.

“다목적 메시지인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고 있고, 일본은 (2·1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납치자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가 소문과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려 한 것 같다.”

-6자회담은 다시 겉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6자회담은 지난해 여름 약간의 진전을 보았지만 매우 느리고, 좌절스러운 진전이었다. 북한이 돌아온다면 더 많은 진전을 볼 수도 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작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으로 보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에는 국내, 국제적 금융위기가 더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상황도 좋지 않고 중동 평화협상도 걸려 있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바마 팀의 제1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가.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구걸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위기를 고조시킬지 모른다. 과거 미국의 대응은 이성적이지 못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회담 복귀를 구걸하며 돌려줬다. 양자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핵실험 몇 주 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양자 만남을 가졌다. 결국 평양이 보기엔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받았는데 왜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할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유엔 안보리 행동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다자적, 국제적 제재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 행동을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론적으로 (국내, 국제법적)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쓰기 어렵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jh@kyunghyang.com>

 

“보즈워스 대표 방북 가능성”…스캇 스나이더 美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스캇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사진)은 4일(현지시간) “장거리 로켓 발사 뒤 북한의 다음 행보는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서를 통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이론적으로 파헤친 바 있는 스나이더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위기를 극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상되는 북한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위기를 더 고조시키거나 둘 중 하나다. 발사 목적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대미협상전략이 얽혀 있다. 북한은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전에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것 같다. 위기-대화-위기가 반복되는 게 북한의 행동 패턴이다.”

-북한이 기다리는 반응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단 유엔 안보리 움직임을 주목할 것이다. 제재 목소리도 있지만 제재가 회담을 연기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강한 결과가 나온다면 금방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 내 (강경파의)반발이다. 워싱턴 정계의 반응도 변수다.”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일단 과잉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금융위기·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과잉 반응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취할 대안적 행동을 불가능하게 할 것도 우려하는 것 같다.”

-버락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북외교도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 대로 했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어겼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기다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상대역으로 나오는지가 향후 미·북관계의 시험대다.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나온다면 미국은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지성을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구상(PSI) 전면참여 결정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남북관계는 이미 후퇴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PSI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은 (현 국면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상징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다.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PSI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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