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할 때마다 대응할 건가

북한이 지난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실시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1'호의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같은 날 우리 공군의 비행·타격 훈련에 대해 28일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면서 맞대응을 경고했다.

북한이 27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폭발하는 장면. 서북도서 지역의 우리 경비함정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28일 공개했다. 2024.5.28. [합참 영상 캡처] 연합뉴스

안보리 제재 결의 또 위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한 정찰위성이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실패 원인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기술총국의 잠정 결론을 인용해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22시 44분경 북한이 주장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지만 (2분 뒤인) 22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돼 공중폭발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로선 "연소 계통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SLV)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절반'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일제히 성토한 까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했다.

당일 위성 발사 전 종료된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대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당사자의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국방과학원 창립 6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국가항공우주총국이 전날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1단추진체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2024.5.29.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우리 군, 강경 태세

밀러 대변인은 그러나 3국 정상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만 담기고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어떤 유형으로든 중국의 '생산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에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미·중 간에 모종의 협력 분위기가 감지된 것과 달리 한국은 강경 태세를 유지했다.

우리 군의 분계선 인근 대응훈련 역시 필요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를 거론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합참은 우리 군이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중부지역 최전방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 우리 공군 훈련의 이유라는 합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로켓 낙하물에 대비하려면 주민 안전 차원에서 조처해야 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27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한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면서 적시한 낙하물 위험지역은 서해상 2곳과 오키나와 영공 등 3곳이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비상경보(J-Alert)가 발동돼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이유다. 우리 공군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 훈련을 벌인 곳은 중부전선이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군 타격 훈련을 벌인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대응훈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돼야 한다.

공군 F-35A, KF-16, FA-50 편대가 비행금지선 이남의 중·동부 공역에서 비행 및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4.5.27. [합참 제공] 연합뉴스

오키나와 20분 간 경보

북한은 지난해에만 3번 위성을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시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할 때마다 대응훈련을 벌였는지, 또 벌일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만 훈련해야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도 분명치 않다. 합참 공보실은 이에 관한 <시민언론 민들레>의 질의에 29일 밤 현재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실을 확인-검증-추가 제재를 하는 시스템은 작동을 멈춘 지 오래다. 지난 4월 1일부터 대북 제재를 다루는 안보리 1718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연장 거부권 행사로 중단됐다. 러·중은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제재는 물론,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까지 무산시키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에도 31일쯤 안보리 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 대응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능력과 의지를 보인 게 실효적인 대북 억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패로 판명된 다음 날인 28일 대통령실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호진 국가안보실 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인성환 2차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공군의 27일 훈련이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강조해 온 맥락에서 읽힌다. 문제는 우리 군의 '이례적 대응'이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 위기 지수를 높이는 승수효과가 됐다는 점이다.

"대거 방북" 러시아 기술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국방과학원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군의 대응훈련을 거론, "(위성 발사라는) 우리의 주권행사영역을 전쟁무기로 감히 위협해 나선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이자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단호한 행동'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적다. 무엇보다 실패한 발사였다. 북한은 작년에도 5월, 8월 두 차례 발사 실패를 한 뒤 11월 첫 번째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2전 3기 만에 발사에 성공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국내 언론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작년엔 러시아의 모종의 기술 지원 덕에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번엔 현장 도움을 줬는데도 실패했다는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한국군은 2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2025년까지 5기를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작년 12월 1일과 지난 4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밴더버그 우주군 기지와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정찰위성 1, 2호기 발사에 각각 성공했다. 북한은 올해 중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