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친위 쿠데타, 작년 11월부터 준비했나

김용현 국방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뚱맞은 비상계엄 선포의 막전막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석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게엄령 선포 뒤 각 군 주요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발표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정세판단이 김 장관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빌미로 국회를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 22대 국회 개원(6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을 가장 앞세웠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문제 삼았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계엄 건의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안들이다.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국방부 장관의 소임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중 유일하게 군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는 대목이지만, 이 때문에 계엄을 건의했다면 단순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국방장관이 국정 전반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김 장관에 대한 우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서울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고, 사령관은 9년 후배다. 군통수권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안사로 창설돼 몇 차례 명칭을 바꾸었지만 방첩사는 군통수권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겨왔다. 

특히 통신감청 등의 방식으로 계엄령이 발동된 뒤 군 지휘부의 동향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 1980년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군통수권자를 보좌할 위치에 '사적 인연'을 배치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작년 11월 6일 여 사령관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9월 6일 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비상사태'를 감안한 포석이었음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