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미국 PIIE 선임연구원

한.미 FTA-개성공단 논란 / 놀랜드 美IIE 선임연구원 분석"美 역외가공委 타협 한국 체면 살려주기"

[경향신문]|2007-04-05|04면 |45판 |종합 |인터뷰 |1374자

마커스 놀랜드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사진)은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판 협상에서 미측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한국측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타협이었다"고 말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미측 협상대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럴 경우 미 의회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측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의 강한 정치적 필요와 미측의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정위원장(민주.몬태나)과 샌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민주.미시간)이 제기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성명은 각각 다른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미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자동차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미시간주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한국시장 추가 개방보다는 현재 조지 부시 행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연금 및 의료보험 지원을 따내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화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많은 자동차를 해외에서 조립한다"면서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별 관심이 없으며 레빈 의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뼈 있는 쇠고기' 사태를 겪은 미 쇠고기 업계는 한국 측이 시장 개방 약속을 지킬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쇠고기 업계는 "한국을 잠재적으로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매년 10억달러 어치를 더 팔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쇠고기 분쟁에서 한국이 패할 경우 어차피 한국 시장은 개방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회 통과 가능성은 밝게 보았다. 놀랜드 연구원은 "하원 무역소위를 관장하는 세출위의 찰스 랭겔 위원장(민주.뉴욕)이 협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 대부분 및 의회 통과에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한 만큼 쇠고기 등 특정 업계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국가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안 갈등을 빚었던 한국과 보다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외교적, 정치적 함의가 더 크다"며 한.미관계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쇠고기, 자동차 등의 쟁점을 거론하면서 "협상 마지막 이틀은 정치적인 동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