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스타인버그 조지타운大교수 '힐 방북' 평가 "부시 특사 보내야 北 움직여 세계은행 통한 지원 모색을"

[경향신문]|2007-06-23|02면 |45판 |종합 |인터뷰 |1195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에 다녀온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 나쁠 것이 없다. 다만 뭔가 추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 조지타운대 국제학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사진)은 21일(현지시간) 힐 차관보의 방북을 반기면서도 "북핵 해결 상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방북 자체보다 들고 올 보따리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국장은 이날 조지타운대 집무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은 임기를 얼마 안남긴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우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산'을 남기려고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에 3개월이 소요된 것은 당초 계획 없이 제재를 발동한 뒤 기술적 해법을 찾지 못한 미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그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힐 차관보의 방북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으로서도 세계 최강대국과 맞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자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선 미 고위급 특사의 방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 대상으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보다는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을 꼽았다. 다만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이 미측이 고위급을 평양에 보내는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성과' 도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망에 대해 스타인버그 국장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 북핵 해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밝게 보지 않았다. "진전은 있을 수 있지만 대사급 외교관계가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전히 북한을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그 핵심 이유로 꼽았다. 첫 '주북한 미국대사'의 상원 인준청문회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은행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문제는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로 백악관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은 미국으로선 단 한푼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 해외원조국(USAID)에서 아시아 지역개발문제에 천착했던 그는 현재 아시아재단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워싱턴|김진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