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브루킹스 연구원

북한 로켓발사 이후 / 박선원 브루킹스 연구원 “北의 추가 위협카드 모두 소진”

[경향신문]|2009-04-10|08면 |10판 |종합 |인터뷰 |1313자

박선원 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사진)은 8일(현지시간) “실패로 끝난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은 추가 위협 카드를 다 소진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이후 상황관리를 주도했던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되레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 재개를 늦추고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교육적 무관심(educational neglect)’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2단계 로켓의 예상 낙하지역이 하와이보다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 안에 떨어뜨리지 못했다. 훨씬 못미쳤다. 오차범위가 2㎞ 정도여서 정밀하지 못한 무기로 평가되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비해서도 오차가 너무 크다. 또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대에 세우는 데 며칠이 걸리는 미사일을 첨단무기라고 볼 수 있겠나.” -북한이 왜 자꾸 이런 행위를 한다고 보는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전쟁을 가상한 북·미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진정한 리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핵실험 역시 간단치 않다. 플루토늄 보유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핵장치 폭발실험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유효한 위협카드를 다 써버린 셈이다.” -2006년 7월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같은 해 10월 핵실험 때와 비교해 유엔 안보리의 대응을 예상한다면. “당시엔 군사제재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이 제외된 만큼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핵실험 뒤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를 어긴 게 분명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을 미사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장성명이 됐건 결의안이 됐건 개탄과 비난의 뜻을 담고, 1718호 제재내용을 반복한 뒤 각국의 제재 준수 의무를 환기시키는 정도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북한은 이번에도 몇 달 지나면 미국이 먼저 대화제의를 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셈법대로 가선 안된다. 시간을 늦출수록 식량, 에너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는 건 북한이다. 그렇다고 조지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을 깡그리 외면하는 ‘악의적 무시(malign neglect)’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적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