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CFR 연구원

북 2차 핵실험 이후 / “대북 고위급 특사 가능성 있다”

[경향신문]|2009-05-27|06면 |10판 |종합 |인터뷰 |1146자

스콧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만약 특사가 간다면 곧바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발표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1차 핵실험 뒤 북한을 조준해 한·중의 참여를 촉구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일반적인 핵 비확산 노력의 일환일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실험 동기가 권력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핵실험 뒤 북한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내부적 필요에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꼭 미국의 대북입장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북한의 내부 정치시스템이 승계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도 변수다. 그러한 우려가 뚜렷이 읽힌다.” -개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면서 상황관리만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개인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상황평가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북핵의 검증가능한 폐기다.” -미국 내에서 1990년대 말처럼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려는 움직임은 없는가. 또 북한의 결단만 기다린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1기 행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한·중·일 모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부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오바마는 부시와 달리 여전히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 -안보리의 처리 전망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만큼 핵실험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국제사회는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단죄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새로운 (제재)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군사행동의 근거를 제공할 유엔헌장 7조 42항이 포함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최소공약수의 합의만 지지할 중국 입장이 있어서다. 결국 대북 규탄 및 추가 제재는 있겠지만 동시에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