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것인가

2012.1.7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에 뒤이어 국내 일각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지원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위를 미국에 의탁하려는 근성과 강군(强軍)만이 해법이라는 단견이 뒤섞여 나오는 걱정들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지난 5일 펜타곤 브리핑룸에 와서 밝힌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보고서의 취지는 미군의 군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재정파탄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육군 병력의 일부 감축이 예상된다.

국내 일각의 우려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규모의 감축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사실상 2개의 전쟁 전략을 포기한 것에 집중된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 한반도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이 오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전략을 점검하기에 앞서 지레 걱정부터 늘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대폭 손질해 당초 621조원으로 잡혔던 국방개혁 재원을 599조원으로 줄였다. 2012년 4월로 설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3년 미룬 것을 치적으로 자랑했다. 그러더니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은 뒤 하필 정권 말기에 14조원 가까운 무기도입예산을 밀어넣었다. 그야말로 우왕좌왕, 예측불허, 임시방편의 국방전략이라는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의 새 전략 발표는 재정난 탓도 있지만, 9·11테러 이후 전개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국방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기도 하다. 2000년 3000억달러 안팎이던 국방예산은 2010 회계연도에는 7000억달러에 육박했다. 현대전에서 육군의 숫자는 의미가 적기도 하다. 미국이 1.5개의 전쟁을 수행하건, 2개의 전쟁을 수행하건 한반도는 불행히도 글로벌 주요 전장(戰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발표는 미국이 아닌 대만에서 최근 나왔다. 대만 국방부는 내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려서도, 대만이 무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도 아니다. 이 같은 양안의 움직임은 결국 한반도에서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하는 길임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우리 군으로 우리 강토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나갈지 숙고에 들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