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 전도 우려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2.2.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회의를 앞둔 정부의 안보적·경제적 단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 측은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핵테러가 아닌)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핵 없는 세상’ 연설이 계기가 돼 이듬해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이러한 이슈를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안보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포럼’이라며 거국적으로 홍보하는 이번 회의가 기실 한반도 안보에서는 자기모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작부터 이번 회의를 대북압박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거듭 내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이 회의에 공식 초청하면서 의제와 관련이 없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북한의 핵포기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2차 회의 유치를 발표한 2010년 4월 워싱턴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포기 압력을 받을 대상으로 꼽았다. 정부는 ‘대항행동’ 측의 핵군축·핵비확산 우선 논의 주장에 대해 다른 회의에서 다룰 의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먼저 헷갈린 입장을 보인 것은 정부다.

그렇다고 정부가 회의 유치 이후 2년 동안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오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북한 지도자를 공식 초청해놓고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벌이는 것도 아이러니다. 인류의 핵위협을 살피고 핵물질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북한 핵위협 해소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관심을 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탈원전 흐름에 역류하려는 정부의 원전 비즈니스 사고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부대행사로 열리는 원자력산업계회의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하는 회의이며 의제는 원전 안전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과 석 달 전 아예 2016년까지 세계 3대 원자력 수출강국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첫 핵안보정상회의 자리에서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익을 위해 조용하게 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겉으로는 핵안보를 내세우면서 핵장사를 기대하는 정부의 꼼수 탓에 이번 회의가 되레 남우세나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