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시리아 개입 더 늦출 수 없다

2012.3.12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1년째 계속돼온 유혈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사태를 끝내며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국가들과 탄탄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해 이미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개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의무(R2P)를 위반한 정권을 징벌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다.

그러나 군사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0만명의 정규군과 상당한 수준의 방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반군이 곳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있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른 데다 시리아 야권이 200여개의 분파로 갈려 있어 단일대오를 이루기도 어렵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정세의 급변이 중동평화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지난 9일 시리아의 군사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아직 이론의 여지가 있다. 리비아 사태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을 허용한 결의안 1973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과연 정권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국제사회의 직접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중세 잔혹사를 방불케 하는 학살극을 자행하는 알 아사드 정권을 멈추게 할 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알 아사드 정부의 유혈진압과 반군과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8458명이 사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 중 민간인이 6195명으로 상당수 어린 아이들이 포함돼 공분을 사고 있다. 주민 8만여명은 주변국가의 난민촌을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다. 굳이 군사공격이 아니더라도 시리아의 참혹한 재앙을 중단시킬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입력 : 2012-03-11 2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