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

2012. 4.30일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4년 전 대국민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이 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 보좌진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측 발표에는 신뢰를 보이면서도 정작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폄하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008년의 약속을 뒤집고 왜 수입중단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말을 바꿨다는 게 국민 건강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당시는 비상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다급했을 수 있다”는 말로 4년 전 약속이 상황논리에서 얼떨결에 나온 것임을 자인했다.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이슈마다 언급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수입중단을 하겠다던 총리 담화문이 거론되자 “담화문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되레 큰소리를 치면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지, 언제 무조건 수입중단한다고 했느냐고 대거리한 바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검역을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어떤 정치적 의도도 완전히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공세로 매도했다.

대통령이 모든 이슈마다 거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다르다. 이 대통령 스스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키워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첫 방미 시기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덜컥 합의해 촛불시위를 자초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어렵사리 마련된 한·미 쇠고기 위생조건 추가협상의 결과 역시 우리의 검역주권을 되레 약하게 한 부실협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같은해 5월2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 수석의 말을 곱씹어보면 4년 전에는 상황이 다급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나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두고 거짓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측근들이 궤변으로 봉합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정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야 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