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 위협하는 동중국해 영토분쟁

2012.9.13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와 중국의 영해기선 선언으로 동중국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국유화를 결정한 지난 10일 영해기선을 선언하더니 엊그제는 해양감시선 두 척을 센카쿠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 국방부는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동중국해의 분쟁지역화는 미구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담보해야 할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 동중국해의 안정이 흔들리는 한 한반도의 안보 역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의 원초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거의 예외 없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과 엉성한 전후 처리 때문이다. 센카쿠 문제 역시 일제가 1895년 청일전쟁의 와중에 일방적으로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면서 시작됐다. 과거사 매듭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으로 남겨진 문제들에 대해 반동적인 면모를 보이는 일본의 태도는 센카쿠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사태 역시 대표적인 극우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지난 4월 센카쿠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을 붙였다. 일본 정부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센카쿠를 국유화했지만, 되레 국가 간의 분쟁으로 악화됐다. 급속히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내적 모순이 갈등을 덧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퇴행적 태도는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사태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동·남중국해 곳곳에서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어찌 됐든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해기선을 선포한 것은 무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영유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배후에는 올해 초 ‘아시아 선회’를 선언한 미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중·일 양국에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해 미국이 보호해야 할 일본 영토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명백하게 일본의 역성을 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3각 군사동맹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은 지금이라도 동아시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의 해법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