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 기사입력 2008-03-30 17:48

 

두 개의 코리아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북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6자회담의 걸림돌인 북핵신고 문제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한·미 관계는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에 한창인 벚꽃 마냥 화창하다. 최근 방미했던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보좌관은 미측 고위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생각과 언어의 주파수를 맞췄다”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고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 내 남측 당국자들을 철수시켰다.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 발언을 빌미로 남측 관리들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다. 물론 이 발언은 핑계일 뿐 북한은 남측의 의표를 찌를 기회를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에서 건너간 ‘말’이 화근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미는 적어도 북한을 자극하는 데 있어 확실히 역할을 바꾸고 있다. 지난 5년의 많은 세월 동안 북한을 자극한 것은 미국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고 ‘피그미’ ‘식탁에서 버릇 없이 구는 아이’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작년 말 평양행 친서에서는 ‘친애하는 위원장’으로 호칭을 바꿨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는 ‘폭군’과도 손을 잡겠다는 융통성을 보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의 표현을 바꿔달라고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좋은 말이 빚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안팎의 인사들이 미국에 대해 잇달아 내보내고 있는 러브콜이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다. 워싱턴에선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조야를 막론하고 “양국간 약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뢰는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역미사일방어(TMD) 전면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을 50 대 50으로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미국경제연구소(AEI)가 지난달 ‘미·남한관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주제로 연 세미나장에서는 구체적인 ‘쇼핑 리스트’가 제시됐다. TMD 참여를 위해 필요한 PAC3미사일은 물론 자체 지휘통제시스템(C4I), 수송기 등의 구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PAC3는 장거리미사일 요격용이다. 전장의 종심이 짧은 한반도 방위보다는 미 본토 방위에 더 필요하다.

외교는 ‘말’로 한다. 새 정부의 ‘말’에 미국은 호의로 답하되 국익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적의로 해석하고 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선 좋건, 싫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도 백안시할 수 없다. 새 정부 주변 인사들은 참여정부가 미국에 대해 숱한 말 실수를 했다고 비난해왔다. 똑같은 실수를 북한을 상대로 반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김진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