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진출, 외교역량 확대할 기회로 활용해야

2012.10.20

 

  대한민국이 엊그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유용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1996~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주도적인 위치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특히 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안보리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으로써 국제외교의 한복판에서 새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미·영·불·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권을 보유하면서 유엔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193개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외교역량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도 짊어져야 한다. 안보리는 미·영·불과 중·러가 핵심의제를 놓고 자주 이견을 보임으로써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한계를 노출해왔다. 상임이사국들의 권한 축소를 비롯한 안보리 개혁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내전상태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아랍의 봄’ 이후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연착륙 등 녹록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맞물리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국이 안보리 안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리 안팎의 도전에 맞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려면 미국 중심 외교의 타성을 벗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외교적 리더십을 키워가야 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결의안 1695·1718·1874호에 따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숱한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가 중요한 외교무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결의 장으로선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안보리 외교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기존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컨센서스를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