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자극 방관하면서 어떻게 대화국면 여나

2012.12.24.

 

국방부가 엊그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을 허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한 꼴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애기봉 등탑에 반대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떨어져 있어 북측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여기에 특정 교회의 명의를 빌렸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반북단체들이 주도해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배후에 반북단체가 있건 없건 사병들의 종교활동 보장 차원에서 허용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잠재적인 긴장 유발을 익히 예상하면서도 강수를 두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방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방부의 결정은 남북 간에 다양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신뢰를 쌓아나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에 재를 뿌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신뢰를 조성하겠다는데 국방부는 긴장을 조성했다. 남북 간 대화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해선 좋든 싫든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 취임 초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피그미’ ‘밥상 앞에서 버릇없는 아이’라며 폄하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친애하는 위원장’ 앞으로 친서를 보낸 것도 그 때문일 터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착화된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돌리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당선인은 “역대정권의 남북 합의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은 2004년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키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애기봉 등탑 점등을 강행해왔지만 남북이 다시 말문을 트기 위해서는 당시 합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더 이상 미래 권력이 아니다. 국정의 예비책임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선인은 이제라도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현 정부가 자신이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의 이행기반을 흔드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