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예산’ 투명한 검증 시스템부터 갖춰야

2012.1.4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털어놨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보 경시 풍조를 한탄했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 60년이 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예산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작성, 집행되는 것인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이 일부 깎였다고 불만부터 토해내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방위력 개선(전력 증강) 예산 삭감분 4019억원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만이 무색할 지경이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거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까지 포함됐다. 국방부는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지휘통제체제(C4I) 성능개량사업에 260억원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됐다.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사업은 지난해 시험발사 실패의 원인 규명 기간을 고려해 100억원이 줄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신형 탄도미사일과 무인공격기 등 신무기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 예산으로 564억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사업행정비용(4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됐다. 차기 전투기(F-X)·대형공격헬기·해상작전헬기·K-2전차사업 등에서 2500여억원이 삭감된 것은 무기도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조정한 결과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무작정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국방예산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최전방에서의 ‘노크 탈북’에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정보를 놓친 것에 이르기까지 국방 무능을 유감없이 노출한 고위 관료들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안보 태세에 구멍이라도 생길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우리 군이 북한군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번개사업’의 암호명까지 공개했다고 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차제에 대규모 무기 도입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방예산의 신청에서 집행까지 과연 본래 목적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검증할 독립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인 경영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영입해 강도 높은 개혁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