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주도권 잡으려면

2013.1.7.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육성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에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신년 벽두부터 일고 있는 변화의 주제는 경제문제로 집중된다. 당장 이번주 중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미국 민간 방북팀이 평양을 찾는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독일 재계 관계자들은 북한이 올해 급진적인 경제개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과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은 지난해 초 한반도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해졌다면,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코 외면해서 안될 변화의 단서들이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간첩 혐의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한 인도적인 목적의 방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슈미트 회장의 방북 목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가 2010년 구글 차이나 철수 이후 전 세계적인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모색해온 만큼 이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이들의 여행이 비공식적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미국 민간 방북단은 관례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한 뒤 국무부 등에 방북 내용을 소상하게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결코 미국 행정부와 무관한 여행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를 마무리짓는 대로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순서로 군사적 대결 완화에 이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및 북방한계선 문제와 같이 군사적·정치적 현안의 단기적 해결 전망이 없다면 경제협력으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데 당장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의 지하자원을 주고받는 유무상통(有無相通) 교역을 활용할 수도 있다. 김 제1비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 역시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터이다. 기왕에 대화를 틀 것이면 미룰 이유가 없다. 가령 다음달 25일 취임식에 북측 대표를 초청하는 역발상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2013-01-06 21: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