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안전’ 약속하고 원자력안전위 폐지하다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것은 핵 안전은 물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원안위는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원자력 진흥과 분리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원자력 안전을 다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오랜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원안위는 그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상설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물론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원안위가 제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었다. 원자력산업회의 출신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더니 이후 끊이지 않고 발생한 원전사고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 하지만 인수위 구상대로 장관급 독립기구의 위상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면 과거의 후진적 원전 규제 체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안전을 꼽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배치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키면서 정작 원전사고를 감독할 기구의 위상을 격하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다. 어떤 사건·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원전 규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원전 안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원안위 폐지안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원안위를 두기로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결과가 될 수 있다.

원안위 위상 격하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박 당선인이 중·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밑그림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전을 수출의 효자상품 정도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계승하는 듯하다. 미래를 창조할 과학은 목전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핵발전 관련 연구기술 투자를 통해 원전의 상업적 활용에 매진하는 대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대체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입력 : 2013-01-17 20:50:34ㅣ수정 : 2013-01-17 20: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