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쌓자면서 ‘독도 도발’ 제도화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우려한 대로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조정실)’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부처 규모의 확대가 아니다. 일본 내각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홍보전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섬 등 영토문제 전반을 다룬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독도문제를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정실 직원 15명 중 11명이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 소속이다. 쿠릴 4섬을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는 직원 4명이 조정실 업무를 겸직한다고 한다.

보수우익을 지지기반으로 집권한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사실상 권력진공상태인 시기를 틈타 전격 발표한 데서 겉다르고 속다른 본성이 엿보인다.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박근혜 차기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아베 총리다. 그런 그가 양국 정부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도 전부터 도발을 해온다면 도대체 어떤 성격의 신뢰관계를 쌓겠다는 말인지 묘연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일관계에서 두가지 부정적인 유산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느닷없는 독도 방문과 일왕 폄하 등의 ‘막장외교’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멀쩡한 대한민국 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섣부르게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다. 민간 차원에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꽃을 피우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양국이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일궈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체제의 형식적 유사성만으론 부족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정부와는 공유할 가치가 없다. 아베 내각의 독도전담 부서 설치는 제국주의 침탈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그 유산을 21세기 한복판에 복원하겠다는 망상이 빚은 또 다른 소산이다.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입력 : 2013-02-06 2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