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은 자기파괴적 오판이다

북한이 어제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첫 실험 이후 세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커지고 원자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억제력이 다종화됐다고도 강조해 종전에 실험했던 원자탄과 다른 형태의 실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핵실험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자기파괴적인 오판일 뿐이다.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는커녕 한반도 거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벌인 또 한번의 정치적, 군사적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상시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1차적인 책임은 핵실험 결정을 내린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명백한 진실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번 실험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이라는 낡은 주문을 들이댔지만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의 영속성을 보장받는 한편 동북아의 군사적 강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앞선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핵·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한다고 지역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1998년 핵실험 이후 비공식 핵보유국이 된 뒤 100여개의 핵폭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는 파키스탄이 진작 서남아의 강국이 됐어야 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 오히려 정국 불안으로 기껏 보유한 원자탄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조차 의심받는 신세로 전락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대칭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이 여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궁핍한 상황을 허위허위 이어가면서 강성대국을 주장하는 것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정치선전일 뿐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대북 제재결의 2087호에서 명시한 추가 제재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분명하며 그 이행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미국과 비핵화 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에 나설 요량일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오판이다. 북·미 대화를 시작으로 언젠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가하는 평화회담의 멍석이 깔리더라도 국제사회는 핵을 가진 북한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도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남을 뿐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래한 상황은 엄중하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더욱 절실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오판이 결국 지금까지의 핵실험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안보리는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처 수순에 돌입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도 무용하지만 제재를 위한 제재 역시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에라도 이른 듯이 과잉대응한다면 되레 상황을 덧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입력 : 2013-02-12 21: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