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핵무장론인가

2013.2.16.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이 내놓은 핵무장론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이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면서도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인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물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모험주의적 발상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자해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공식화한다면 당장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핵전쟁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가볍게 입에 올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설사 우리가 검토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전술핵을 폐기 대상으로 정해놓은 미국의 방침이 바뀔 리 없기 때문이다.
　2015년으로 미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또다시 연기하자는 주장 역시 한반도 방위를 영원히 미국의 방위력 우산 아래 두겠다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남북간에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연 몰라서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느닷없이 순항미사일 위력을 공개하고 예정에 없던 대규모 훈련을 개시하는 국방부의 요란한 대응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방위태세는 소리소문 없이 다질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제2, 제3의 도발을 계속하고 남측이 그 때마다 무력시위로 맞선다면 끝간 데 없는 위기가 계속될 뿐이다.
　전쟁은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평화는 최선의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명시적으로 북·미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직접적 비난을 유보함으로써 대화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북핵 위기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서들이다.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추가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제재 국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라면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 무엇을 할 것인지 마땅히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준비가 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