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무드를 평화 무드로 돌려놓는 정부 되길

올해도 예외없이 한반도의 봄은 전쟁연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엊그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양국군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 합훈 기간 동안 자체 군사기동훈련을 벌여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탓에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뒤 금융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양국군의 모의전쟁 시기에 가시화될 상황들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국지도발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안보위기가 가장 고조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우호적 안보환경을 물려받고도 최악의 위기를 자초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비추어 보면 나쁜 출발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위기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위기의 끝에 실현시켜야 할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북핵 위기의 항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궤도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의 당사국들을 초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북 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전쟁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돌려놓고 퇴임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입력 : 2013-02-24 21: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