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결의로 해결될 북핵문제였으면 11년전에 끝났어야 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에서 류제이 중국 대사 자리로 가서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역대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로켓 시험발사 이후 33일 만에 도출됐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 표결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만으론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컨센선스 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2006년 1차 핵실험 뒤 나온 안보리 제재 1718호로 해결이 됐어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8번의 제재 결의는 한계를 드러냈다. 아무리 강력한 경제제재도 북한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재 결의 2371호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북한의 추가 핵실험’ 순으로 악화됐던 종래의 패턴을 벗어날 수있을 지는 미지수다. 되레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북핵문제가 지금까지처럼 악화일로를 걷게될 지, 해결모드로 전환할 지는 온전히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직접 당사국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6일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펼쳐질 ‘북핵 외교전’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북한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산물(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과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또 북한 기업 또는 개인들과의 합작사업을 현상태에서 동결하고, 추가 합작 및 기존 합작의 투자규모 확대를 금지했다.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현상태에서 동결하고 추가 파견을 금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만수대개발회사그룹·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은행·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를 포함한 개인 9명의 여행을 금지시켰다. 결의는 그러나 검증가능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러 반대로 원유 공급은 빠져

　이번 제재결의는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원유공급중단이 제외된 만큼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의 한해 평균 석탄 수출은 4억100만달러, 철·철광석은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은 1억1000만달러 등 수출금지된 광산물만 7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해산물은 3억달러로 추산됐다. 전체 10억6100만달러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 수출액(28억200만달러·한국은행)의 37.6%에 달한다. 

　하지만 북한이 수출 감소 분만큼 수입을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해 식물성 생산품(24.8%), 섬유류(20.5%)를 중심으로 수입을 전년 대비 4.8% 늘렸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수확량은 4800만t에 불과해 최소 70만t이 부족하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대 중국·러시아 엇갈린 반응

　미국은 이번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북 추가압박을 강조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및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및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을 강조해 입장이 엇갈렸다. 중·러는 안보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제재가 “북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경제제재 패키지”라고 만족을 표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벌칙을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면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대북 추가압박을 촉구했다.

　마닐라 ARF에 참석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대북)제재도 필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한반도 핵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제재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4일 쌍중단·쌍궤병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도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토록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의 컨센선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이미 정상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제재결의 2371호의 효과는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의지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화중재 노력에 북한도, 미국도 아랑곳 하지 않는 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8번째 제재 결의 역시 북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