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아프간 파병 논의

워싱턴리포트 김진호 특파원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시 북쪽에는 미군 2개 연대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증강한 2만1000명 가운데 5000명이 보강된 곳이다.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활동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인구 80만명으로 아프간 2대 도시인 칸다하르에는 단 1명의 미군도 없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현지발로 전한 아프간의 이상한 전선이다.

미국은 이미 아프간전쟁의 늪에 빠졌다. 미군이 시내에 주둔하지 못하는 건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 이슬람 저항세력이 주민들 속에 섞여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목숨을 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스탠리 매크리스털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이 최근 증원을 요청했다는 4만명이 파병되더라도 한반도의 3배가 넘는 영토의 면적을 감안하면 조족지혈이 될 가능성도 짙다.

아프간 전략 수정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오바마는 최근 아프간전쟁이 “선택의 전쟁이 아니라 필요의 전쟁”이라고 했다. 물론 9·11테러 이후 생뚱맞게 이라크를 침공, 자유와 민주주의가 넘치는 땅으로 바꿔놓겠다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호기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오바마는 9·11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와 그들을 보호한 탈레반의 기반을 방치해놓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대고 있다. 현실과 목적의 중간쯤에서 아프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역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사운영과 예산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한국에 파병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의회와 펜타곤 쪽에서는 “한국의 자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과는 다른 불만이 새어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면서 아직 이를 입증할 어떠한 신호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다.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지난해 4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계속적인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프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건팀(PRT)의 경비병력 수준이라면 굳이 파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성싶다.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해 우리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도움 요구를 나몰라라 하는 집단이어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아시아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고통이기도 하다. 미국보다는 그들을 위해 간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

문제는 ‘한·미 동맹 원리주의자’들이다. 지난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는 파병을 해야만 한다는 우리 정부 안의 강경론자들”이라고 지적한 것이 국내 기류를 보여준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간전쟁은 오바마가 지적했듯이 미국인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미국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곤란하다. 파병 논의에 앞서 파병의 성격을 분명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