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정상회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신호? 근시안적 해석"

김기남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한동맹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해석은 근시안적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속된다면 동맹과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존 덜레리 연세대 교수(43)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이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만큼 자칫 한·미동맹에 역풍을 불러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덜레리 교수는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맹국의 충성도에 매우 민감하지만 보통 미국인들은 한반도가 분단돼 있음을 새삼 깨닫고 다시 합치려고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해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전통적인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달리 트럼프는 보통사람들의 민의와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다. 덜레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동맹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온 만큼 (미국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도 감당해낼 자산을 충분히 축적해놓았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타결된 ‘군사분야 합의’의 상당부분은 유엔사와 협의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유엔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덜레리는 “아직까지 유엔사나 주한미군으로부터 남북 군사적 합의에 놀라움을 표한 반응은 없지 않았느냐”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유엔사의 목적에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유해반환을 계기로 조선인민군과 미군이 대화통로를 열어놓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합의서에 남북 군부와 유엔사가 3자 협의를 하기로 한 항목이 포함된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군사분야 합의가 ‘실질적 종전선언(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정의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 ‘남북 간 종전선언’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기 전에 이른 시간에 ‘매우 좋았다’는 반응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며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가 충동적이라고 비난하지만 트위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용의를 전할 때도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묻기에 앞서 전격 수락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선제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종종 활용한다”는 말이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과 관련해 긍정적인 트위터 메시지를 자주 날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통 미국인들이 북한을 보는 것과 달리 진정으로 미·북관계를 바꾸고, 김 위원장과 함께 일을 해보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중국의 도움이 필요없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이 방북한 지난 18일 미국이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내린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봄 남북정상회담 직전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중국을 방문했던 패턴은 이번에 깨졌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오는 24일 뉴욕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기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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