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트라우브 2009, 2008, 2006

북한 2차 핵실험 / 스트라우브 전 美국무부 한국과장“미, 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해”

[경향신문]|2009-05-26|04면 |10판 |종합 |인터뷰 |1179자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1차 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하다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사진)이 말했다. 국무부 한국과장과 일본과장을 지낸 그는 24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언젠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이 원하는 군축회담에 동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2차 핵실험을 했다. 어떤 여파가 예상되는가.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상태 때문에 후계자를 정하기 전에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킨 셈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주요국들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반응과 대응 방식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한다면. “1차 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북·미 대화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본다. 대화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뿐이다.” -미국은 6월 초 대북 고위급특사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누군가를 북한에 보낼 수는 있지만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미국은 1차 핵실험 뒤 북한의 핵보유 자체보다는 핵이전·확산을 ‘금지선(red line)’으로 규정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판매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정보를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시 완벽한 마술이 될 수 없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한반도 라인이 비어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확고하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접근할지 최고위선에서 입장과 정책이 정해졌다. 한두 명의 차관보가 없다거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jh@kyunghyang.com

한때는 나도 독도문제만 나오면 핏대부터 올렸다.  하지만 국무부 일본과장과 한국과장을 모두 역임한 데이비드와의 이 인터뷰를 계기로 독도문제는 가급적 떠들지 않는게 좋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는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옮겨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낸다.

“한국의 지나친 반응이 원인 미국은 끼어들 가능성 없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입력 : 2008-07-30 18:15:40
 

ㆍ스트라우브 前 미국무부 한국 과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연구원(사진)은 29일(현지시간)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한·일이 서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독도 문제에 미국이 끼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미 국무부에서 한국 과장(2002~2004년)과 일본 과장(2004~2006년)을 지낸 그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도 지배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 두 우방국 간의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 정책 역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은 왜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가.

“먼저 전세계 어느 나라가 인정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간의 영토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두 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에 적대감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50여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지 않나.

“한국이 50년 전 일을 들춰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국이 독도를 점유한 이후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안할 것이다.”

-지난 50년 대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의 서신과 밴 플리트 보고서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50년 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접했던 외교문서에는 독도에 대한 미국의 다른 입장이 적힌 것도 있었다. 1954년도에 작성된 밴 플리트 보고서 때문에 논란이 인다면 난센스다. 미 행정부도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 한국과 일본 문제를 30여년간 다뤄온 사람으로 100% 확언하건대, 미국이 공개적 입장과 다른 은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영유권 표기를 변경했는가.

“최근의 표기 변화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역사교과서 관련 조치를 취한 직후여서 한국에선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의심을 했을 법하다. 하지만 아이로니컬한 것은 미국 관리들이 스스로 데이터 베이스의 표기를 고치게 한 계기는 한국 측이 조성했다. 한국의 방어적이고, 대중적이며, 지나친 반응이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셈이다.”

-일본 측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로비가 있었더라도 그리 강력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이 독도 관련 일본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치자,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