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정치학)-오바마 외교정책(2008) 한반도(2006)

 존은 천재성이 번득이는 정치학자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식견을 갖고 있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입성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소탈한 성품이다. 이때만해도 오바마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정작 존이 말했던 Consensus Builder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것 같지는 않다.

“공감대 리더십…부의 분배·사회적 보호 힘쓸듯”

| 기사입력 2008-11-06 03:00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ㆍ오바마 당선자 외교안보정책 자문역 아이켄베리 교수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53)는 4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번 대선을 통해 흑백 차별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더 현대화된 국가 정체성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머리는 진보적 이상에 두되 발은 실용주의적 주류에 담게 될 것”이라면서 “공감대 구축자(cosensus builder)의 리더십으로 중도좌파연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외교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 제국주의 전략’이라고 비판해온 자유주의 성향의 국제정치학자다. 오바마 캠프의 외교안보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오랜 리버럴(진보) 전통을 되살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피부색깔과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미국의 가치는 오랫동안 이상과 신화에만 머물러왔습니다. 미국은 부시 시대를 마감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권위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해리 트루먼과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이 이끌었던 리버럴의 나라입니다. 경제철학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힘을 불어넣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통을 잇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오바마의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치 않습니다. 빌 클린턴의 뉴뎀(신민주당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오바마는 이상주의자도, 이념적인 브랜드도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실용적 리버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뿌리는 리버럴에 두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했던 제3의 길의 중도와 리버럴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유세 기간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듯 취임 후에도 민주당 내 급진파는 물론 중도적 공화당원을 아우르는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행정부나 빌 클린턴 행정부 역시 상·하원을 장악하고도 중요한 개혁조치를 해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1992년 백악관 의보개혁팀장이었던 힐러리는 정부주도 의무보험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비하면 전국민 의료보험 및 사회복지의 강화에 대한 염원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이념적 입장이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원 대부분이 중도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진적 리버럴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유권자들도 실용적으로 변했습니다. 국가 자체가 중간지대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국가의보와 함께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과 함께 가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민주당의 경계를 넘어서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바마가 공화당의 아성에서 선전했지만 ‘블루 스테이트(민주당지지 주)’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지지 주)’의 구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이 뉴트 깅리치나 조지 부시가 등장했던 90년대 이후에 비해 약해진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등 서부에서는 공화당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라틴계가 많아졌습니다. 복음주의나 동성애·낙태 금지 등 문화적 이슈의 중요성이 작아졌습니다. 공화당은 세라 페일린이 보여준 과거의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중간지대에 손을 내밀어야하는데 적절한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죠. 반면 오바마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과 중도좌파연합을 구성할 만한 충분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블루와 레드의 구분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중간지대가 넓어질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레이건은 시장개방과 탈규제, 감세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마거릿 대처와 마찬가지로 철학을 갖고 있었죠. 90년대 클린턴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세계화는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개도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본흐름을 허용토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유럽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케인스주의로 돌아갈지 어떨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고 부의 분배와 사회적 보호에 집중하면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에선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오바마는 리버럴 국제주의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방국가 및 국제기구와 연계된 파트너십을 중시합니다. 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었던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부그라이브·관타나모 수용소 등으로 인해 부시 행정부가 실추시켰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에는 이라크에서 손을 떼고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을 막는 데 전념할 수밖에 없지요. 또 다른 이슈는 이란 핵문제입니다.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과 각종 제재와 압력을 함께 구사하는 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봅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오바마 행정부에는 클린턴 사람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을 것입니다.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90년대 말에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등에서 미국의 행동이 요구됐지만 지금은 군사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력보다는 대화에 더 치중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정책에서 오바마는 클린턴에 비해 노동과 환경 기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제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자유무역옹호론자들입니다.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후보는 대외경험이 부족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첫 6개월 내 심각한 시험에 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어떤 미국 대통령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제 위기는 길에서 마주치는 버스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전에 평판과 권위를 구축해 놓는 것이죠. 다행히 오바마는 냉정하고 사려깊은 스타일입니다. 매우 재능있는 외교안보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변덕스럽게 위기를 무릅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6년 ‘국가안보에 대한 프린스턴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까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낡은 국제기구 간에 다리를 놓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유세 초기인 지난해 시카고 연설에서 동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지역 안보협력 체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존 북핵 6자회담 내 안보체제 워킹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포럼화하려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천천히 추진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기존 동맹국들과의 양자관계와 이러한 다자적 접근은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될까요.

“오바마가 동아시아 안보 포럼을 중시하고 있지만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추진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간 동맹관계이며, 지역 포럼은 그 다음이지요. 물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해왔던 것처럼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과 병행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과 지역안보 포럼 창설 움직임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

“북 선제공격땐 미국이 깡패국가 될것”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51)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 유명하다. 국제 분쟁을 국제 협력과 기존 제도(regime)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국제정치학자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조짐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지수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방한한 그를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의 현주소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미사일 문제는 북핵 위기의 하위 문제로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협력을 강조하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계기로 대미협력 쪽으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변경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전문가만을 지도자로 뽑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이 미 윌리엄 앤 매리 대학과 공동주최한 제1차 한·미 전략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와의 인터뷰는 2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뤄졌다.

－북핵 6자회담이 장기간 겉돌고 있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할 경우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유동적인 요소를 제공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보통국가화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릴 것이며 이는 중국의 우려를 사게 될 것이다. 한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과 한·미 동맹의 위기 등 기존에 존재하는 미제들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함에 따라 동맹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것 같다.

“동맹의 위기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른 이유는 한국 자체의 변화다.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나타난 포퓰리즘과 반미주의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했다. 동맹관계의 균열은 부시 행정부가 이미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워싱턴 방미 때부터 북한 문제를 잘못 다룬 데도 기인한다.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던 데다 대북 포용정책과 정권교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시 행정부 내부의 이견, 이라크 등지에서의 대 테러 전쟁에의 몰두 등도 이유다. 동맹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실용적으로 됐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더이상 한·미 동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동맹관계가 약화된 데는 한·미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고려할 때 양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에도 필요하다는 데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제공격론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페리 전 장관이 주장하기 전에 이미 대북 선제공격론을 반대했다. 이로 미루어 선제공격은 부시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이 아닌 것 같다. 나 역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없는 초기적인 단계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평화적인 해법,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생존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협력을 강조한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선제공격은 미국을 북한보다 더 깡패국가로 보이게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구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는가. 또 미사일 문제는 결국 북·미가 직접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지….

“전술적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마카오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없애려는 노력일 수 있다. 전략적으로는 북한처럼 가난하고 궁지에 처한 국가 입장에서 유일한 협상의 지렛대는 스스로를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북·미 직접대화는 북한에 선제공격 및 완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안전보장을 직접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인디애나)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권의 생존이다. 북한에 핵은 포커판에 남은 유일한 칩(chip)이다. 북한은 단 한 개의 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타결안(패키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는 FTA 협상을 계기로 기존의 군사동맹 관계에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건 훌륭한 아이디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 10대 경제국가인 한국과의 FTA는 보다 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는 생각보다는 시장과 투자의 상호의존성의 선택범위가 넓을수록 좋다고 본다. 특히 한·미간 안보적인 유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의 강화는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추동력을 줄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정부는 한동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해 미국측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한·미 FTA 협상도 갑작스레 가속도가 붙은 인상이다.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평가해달라.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건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유익하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만하게 국제기구들을 무시해왔다.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좀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 미 행정부에서는 한국 등과 보다 전통적 동맹관계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변화가) 미국에도 혼동스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정책 전문가만을 지도자로 뽑을 수는 없다. 대만과 독일 슈뢰더는 물론 부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민주주의 자체의 덕목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글 김진호·사진 문석기자 jh@kyunghyang.com〉

 

입력 : 2006-06-28 18: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