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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북한의 변화만 기다릴 건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가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장병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최전방”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이 더 이상 분명하고 확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상식적 수준의 말만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 탓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말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 2012. 3. 26.
광명성 3호와 병충해 방제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2012. 3. 23.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공허해 보이는 이유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앞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 원자력 업계회의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부대행사로 먼저 개막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에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까지 위험한 핵물질을 관리하는 국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문제를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회의의 본래 목적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 2012. 3. 23.
북한이 위성 발사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주민들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2012. 3. 18.
파리의 북한인 낯선 도시를 찾은 이방인은 대개 어리둥절해진다. 자동차 경적소리와 알아듣지 못할 대화 등 도시의 소음 속에서 향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1928년 파리를 처음 찾은 미국 음악가 조지 거슈윈도 다르지 않았나 보다. 파리는 당시 피카소와 헤밍웨이, 예이츠 등 각국 예술가들이 영혼의 둥지를 틀던 곳. 거슈윈은 파리가 풍기는 정서를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에 담았다. 엊그제 개선문 인근 살 플레옐 무대에서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도 파리가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바이올린 주자이자 악장인 문경진씨는 “거리가 아름답고 고전 건물이 많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해금과 가야금을 곁들인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 2012. 3. 15.
후쿠시마 악몽 떠올린 고리원전 사고 지난달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이명박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강조하는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고리원전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한달 가까이 은폐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우겨온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34분이다. 정비를 위해 2개의 외부전원 가운데 한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한개가 조작 실수로 연결이 안됐다고 한다. 비상 디젤 발전기 2대와 예비비상 발전기 1대가 있었지만 삼중, 사중으로 구비해놓.. 2012. 3. 15.
'제네바 소동'이 노출한 한국사회의 자화상 엊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던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 국회대표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벌인 소동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이성, 비논리적인 흐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안타깝게도 그 무대는 국제사회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새누리당 이은재·안형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떠나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에워싸고 "탈북자를 탄압하면 안됩니다" "북송은 전혀 안돼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서 대사의 팔을 잡은 안·이 의원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유엔 경비원들에 의해 30분간 격리됐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하기도 했던 박 의원의 충정을 모르는 것은.. 2012. 3. 14.
본질 벗어난 강정 해군기지 논쟁 2012. 3. 며칠새 반미·종북, 빨갱이가 부쩍 늘어났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적어도 소란스러운 일부 온·오프라인 매체의 보도만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해적기지’ 논란에서 시작해 급기야 ‘이어도를 중국에 떼주자 할 텐가’라는 억지로 이어졌다. 종북(從北)에 이어 종중(從中) 레테르의 발견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논쟁의 본질은 파묻히고 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기 순찰할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다. 2008년 14차 협의를 한 뒤 아직 15차 협.. 2012. 3. 13.
국제사회의 시리아 개입 더 늦출 수 없다 2012.3.12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1년째 계속돼온 유혈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사태를 끝내며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국가들과 탄탄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해 이미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개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의무(R2P)를 위반한 정권을 징벌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다. 그러나 군사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0.. 2012. 3. 13.
후쿠시마 1년, '원전 몰입' 벗어나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 된다. 일본은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의 총량을 4경 베크렐(Bq)로 추정했다. 유출된 세슘은 땅과 바닷물에 스며들어 농작물과 가축,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세슘의 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를 이어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겪어야 한다. 그 때문에 일본에선 현재 54기의 원전 가운데 단 2기만 가동되고 있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원전 축소 또는 .. 2012. 3. 8.
북한의 도 넘은 전쟁위협, 유연한 대응 필요하다 12.3.7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 탓에 북·미간 ‘베이징 2·29 합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북의 호전적 대응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 등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북측의 과잉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 교체와 남측의 총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양측의 자극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 악화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북측은 엊그제 군인과 주민 15만명이 동원된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다짐했다. “10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진입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측 반응은 기존의 대남비난과 궤를 .. 2012. 3. 6.
푸틴 3기, 불확실한 러시아의 앞날 12.3.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부터 두 번에 걸쳐 8년 동안 대권을 잡은 데 이어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의 향방은 일찌감치 푸틴의 따놓은 당상으로 점쳐졌다. 40%를 넘는 지지율 덕분이 아니다. 순치된 언론의 지원과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불법·탈법 선거가 더해져 50% 이상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선거 이후다. 푸틴 3기 집권 기간 러시아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12년 전 등장할 때만 해도 푸틴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변화와 희망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2012. 3. 5.
북·미 합의, 이번엔 반드시 결실 맺어야 12.3.2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미는 지난달 23~24일 베이징 3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제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고,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 실험용 원자로의 불능화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한·미가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항목들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머지않아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목전의 6자회담 재개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2012. 3. 5.
탈북자 문제, 중국의 인식 전환 절실하다 12.2.28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는 물론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평가절하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 쌍무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사정 및 민간인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의 폐단 등이 얽혀 단기간 내에 조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2012. 3. 5.
‘강제헌납’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당연하다 12.2.25 법원이 어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씨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 등을 강압에 의해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0년 시한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5·16장학회에 재산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소멸됐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10년 세월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재산을 강탈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과.. 2012. 3. 5.
김정일 사망 뒤 첫 북·미 회담에 거는 기대 12.2.23 북한과 미국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무릎을 맞댄다. 형식적으로는 반년 전부터 대북 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논의해온 회담의 연속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회담 의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대북 영양지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 6만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100일 탈상 군중대회와 4·15 강성대국 선포 등 굵직한 정치행사들을 앞두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북한’을 탐색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을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2012. 3. 5.
본말 전도 우려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2.2.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회의를 앞둔 정부의 안보적·경제적 단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 측은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핵테러가 아닌)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핵 없는 세상’ 연설이 계기가 돼 이듬해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이러한 이슈를 서울에서 .. 2012. 3. 5.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새 출발 기대한다 12.2.15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단 두 차례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현안으로 풀어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무접촉이 성사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를 앞세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지난해 12월30일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통일부가 전달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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