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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이유 2012. 4.30일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4년 전 대국민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이 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 보좌진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측 발표에는 신뢰를 보이면서도 정작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2012. 4. 30.
북의 무모한 막말도발에 빌미 주지 말아야 2012. 4. 24 연초부터 험악해져온 남북관계가 더욱 가파른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어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면서 사실상의 대남 도발을 공개선언했다. 북측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을 운운하면서 남측의 ‘도발 근원들’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남측 4개 언론사까지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북측이 이른바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폄하하는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내보인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2012. 4. 23.
대통령이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나라 원제: 군 전략무기 공개 무슨 득이 되나 2012.4.21. 국방부는 엊그제 실전배치를 완료한 신형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홍보했다. 수백㎞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과 축구장 수십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위용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순항·탄도 미사일은 이미 2000년대 말에 개발돼 야전 실험운용을 거친 뒤 최소한 작년 이전에 실전배치가 완료된 것들이다. 정부가 뒤늦게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민적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대치상황을 되레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숨겨둬야 할 전략무.. 2012. 4. 21.
핵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핵 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2050년까지 전체 공급에너지의 60%를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동시에 전체 에너지부문 투자재원의 90%를 재생가능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에 투자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50년까지 매년 평균 48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존 기술의 일부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012. 4. 20.
화랑도와 TK 김진호 논설위원 향토에 대한 자부심도 정치인의 입에 오르다 보면 엉뚱하게 변질된다. 특히 개발독재시대에 발아된 지역주의를 벗어던지지 못한 우리 정치지형에선 모순 구조를 더욱 뒤틀리게 할 수도 있다. 19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누르고 수성에 성공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연일 쏟아내는 지역주의 발언을 들으면서 뒷맛이 씁쓸해지는 까닭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과 16일 CBS와 PBC 라디오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지역과 야당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가 내놓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구·경북 지역은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는 화랑도 정신이 내려오는 곳으로 급진 좌파이념의 민주통합당은 지역주민들에게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쪽(민주당)은 걸핏하면 데모하고.. 2012. 4. 17.
한반도에 부는 4월의 복고풍 김진호 논설위원 백두산 곳곳에 독립군들의 피맺힌 조국 광복의 염원이 새겨져 있었다. 연전에 북측을 통해 처음 밟은 백두산과 삼지연, 보천보, 대홍단군에는 풍찬노숙하던 항일 빨치산의 웅혼한 기상이 숨쉬고 있었다. 전사 한명 한명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로 새겨놓은 ‘내 고향 떠나올 때/옷자락에 매달리며/꼭 왜놈 치고 돌아오라던/귀여운 누이동생 부탁/잊지 말자’는 식의 구호가 복원돼 있었다. ‘우리는/이천만 인민을 불러 일으켜/우리 힘으로/나라를 독립해야 한다’는 자주독립 의지도 담겨 있었다. 북측이 빗물에 씻겨간 먹물을 화학적으로 되살려 유리관 속에 전시해 놓은 구호목들이다. 수십 성상 동안 켜켜이 쌓였을 항일투쟁의 흔적들을 온통 김일성·김정숙·김정일 등 백두산 삼성장군의 업적으로 갈무리한 것은 균형을 잃.. 2012. 4. 16.
‘김정은 북한’이 내세운 존엄과 자주권의 허실 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국가는 ‘김정일조선’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이었던 어제 첫 공개연설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제1비서가 20분가량 낮은 톤의 음성으로 읽어내려간 연설에서 국민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주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천명한 대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삼을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새 지도자로 등극한 김 제1비서의 육성으로 들은 북한의 미래, 특히 북한 주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점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김 제1비서는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 2012. 4. 16.
심판(審判) 여기서도 “심판”, 저기서도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유독 흘러넘쳤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벌인 유세전의 열쇳말을 꼽으라면 단연 심판일 게다. 어차피 선거는 투표로 심판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번엔 유독 풍성했던 심판 담론 탓에 좌판 위에 널린 ‘심판’ 중에서 골라잡기가 된 듯 하다. 유세과정에서 분출한 ‘심판’의 지적재산권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 있다. 야권은 한국 민주주의를 퇴화시킨 이명박 정부 4년의 실정을 심판 대상으로 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참여정부에서 수태했지만 기형아로 태어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도 심판 대상에 꼽혔다. 당연히 그 과정에 동참·지지·묵인해온 거대여당,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포함됐다. ‘이명박근혜.. 2012. 4. 12.
또 디도스 공격을 당한 중앙선관위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또다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날 밤 10시27분부터 34분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데 이어 11시2분부터 18분 동안은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도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선관위의 대응으로 곧바로 정상화됐다지만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캐기 위해 ‘디도스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예사로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12. 4. 12.
그리스 노인의 죽음 “먹을거리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기 전에 (자살 말고) 존엄한 죽음을 택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난 4일 아침 출근시간,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 77세 연금생활자의 죽음이 그리스를 흔들고 있다. 드미트리스 크리스툴라스란 이름의 노인은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 “내 아이들에게는 빚을 남기지 않겠다”고 외쳤다고 한다. 약사 출신인 그는 우아한 노년을 꿈꿨을 법하다. 그러나 그는 유서에서 “35년 동안 연금을 부었지만 현 정부는 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월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글로벌 금융위기. 1100억유로(약 174조원)의 구제금융과 가혹한 긴축정책.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노.. 2012. 4. 6.
막말파문 김용민 후보 사퇴해야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이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외설·여성비하·노인무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여성을 성도구로 삼은 포르노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가 하면, 저출산 대책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매일 밤 성행위 영화를 방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폭행·여성 연쇄 살인범을 풀어 미국의 부시 당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하철 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자”는 말은 1%의 극우, 선동적인 노인들뿐 아니라 99%의 평범한 노인들까지 우롱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 2012. 4. 6.
“누가 죄없는 이 아이들을…” 신은 늘 그들 편이었다 신은 늘 ‘그들’ 편이었다. 지난 30일 새벽(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카나 마을을 덮친 이스라엘의 폭격 참상이 속속 전해지면서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19일째 고단한 몸을 뉘었던 레바논 주민들은 ‘지옥불’을 맞았다. 사망자만 50여명. 이중 34명의 어린 영혼이 하늘로 불려갔다. 숨진 아이들 중 15명은 장애우들이었다. 세계의 분노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행하진 못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지만 8개항의 성명은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고, 통탄하며, 인도적 구호를 촉구하는 맥없는 내용이었을 뿐이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공격중단을 해야 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목소리는 미국의 한마디에 묻혔다. 미국 역시 유감을 표했지만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2012. 4. 2.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 ‘마사지’ 의혹 북한의 로켓발사 발표로 올봄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엉뚱한 여론몰이와 그 뒷갈망에 급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 CCTV 기자 질문에 “중국 대표(후진타오 국가주석)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수억달러의 돈을 그렇게(미사일개발에)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후 주석의 말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질책성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전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브리핑에서 “중국 지도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과 소통해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012. 4. 1.
미국판 ‘무상급식’ 논란 남자인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 가료에 쓰이면 부당한 것일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가입자가 인상분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이번주 초부터 미국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면서 벌인 논란의 단면이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례보험도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국민 6명 중 1명꼴로 의료보험 무가입자일 정도로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뜯어고치자는 게 왜 문제일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 법의 의무가입조항이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세금성격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가입을 안하면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2012. 3. 30.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자신의 세금이 타인에 쓰이는 것 불원 ·정부에 권리를 맡기지 않으려는 정서탓 ·“이제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때가 됐다.” 지난 13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의료보험 개혁 타운홀 미팅을 갖는 동안 9㎜ 권총을 찬 채 반대시위에 나선 한 주민의 피켓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초상화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을 붙인 사진을 들고 나온 흑인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보험 개혁을 싫어할까. 비교적 소통문화가 자리잡은 미국 곳곳에서 유달리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타운홀 미팅장은 난장판으로 얼룩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012. 3. 29.
한계 노출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58명의 각국 정상·정부대표·국제기구 수장들은 민간시설에서 핵폭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위험한 핵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발 전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이 글로벌 이슈의 논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목전의 위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한계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테러.. 2012. 3. 29.
한·미 정상은 북한의 변화만 기다릴 건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가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장병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최전방”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이 더 이상 분명하고 확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상식적 수준의 말만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 탓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말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 2012. 3. 26.
광명성 3호와 병충해 방제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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