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중국이 끝내 대만을 침공했다. 바다와 하늘을 통해 대만해협을 건넜다.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개전 몇 시간 만에 대만 해·공군의 전함과 전투기 대부분을 파괴했다. 중국 해군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사이 수만 명의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수륙양용 항공기로 대만 해안의 교두보로 상륙했다. 이제, 미국·일본·대만의 연합전력은 중국의 침공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월 9일 공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보고서가 기술한 전쟁 양상이다. 보고서는 CSIS가 지난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제작, 24개의 시나리오 별로 모의전쟁을 벌인 결과를 담고 있다. 모의전쟁 결과는 미·중 모두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50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에 백해무익…러시아 관계 파멸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한국이 지원을 계속하되, 더 했으면(step up) 한다.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는 결국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겠다." 지난 29~30일 방한했던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내놓은 말이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직접적인 군사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우회적으로 전쟁 장기화로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고가 비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지원 희망을 내비쳤다. 적어도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희미할지언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43

The Three Communiqués or Three Joint Communiqués (Chinese: 三个联合公报) are a collection of three joint statements made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communiqué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P.R.C. and continue to be an essential element in dialogue between the two states, along with the Six..

자료/일반자료 2023. 2. 1. 18:21

Madrid Summit DeclarationIssued by NATO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Madrid 29 June 202229 Jun. 2022 -Press Release (2022), Issued on 29 Jun. 2022, Last updated: 22 Jul. 2022 09:05W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North Atlantic Alliance, have gathered in Madrid as war has returned to the European continent.  We face a cri..

자료/일반자료 2023. 1. 31. 16:20

제 5 장 안전보장이사회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

자료/일반자료 2023. 1. 25. 13:33

북일 평양선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했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쌍방은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쌍방은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 2.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

자료/한반도 자료 2023. 1. 25. 11:08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그렇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사용하던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의 개인사무실에서 연방정부 기밀서류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2일. 그중 '특급비밀(SCI)' 문건도 있었다. 놀라지 마시라.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 끝에 발견한 게 아니다. 언론의 호들갑과 야당의 성토 뒤에 벌어진 일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변호사가 펜 바이든 센터의 잠긴 옷장에서 발견, 다음날 연방문서기록청(NARA)에 신고, 회수케 하면서 공개된 사실이다. SCI는 정보원과 수집 및 분석 과정의 민감성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로 국가정보국장(DNI)이 직접 관리한다. 기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에 대한 브리핑 메모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24. 23:03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결국 심각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8일 한국의 즉각적인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양국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까지 한국 대통령을 '개입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무엇보다 이란 정부의 반응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18일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의) 우호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참견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2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