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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의 정치학 ②

    2022.11.29 by gino's

  • 우크라이나 전쟁 , 무기의 정치학 ①

    2022.11.29 by gino's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의 정치학 ②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 170억 달러 달성.' 국방부가 지난 11월 4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자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230㎜급 다연장로켓 'K239 천무'의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맞추어 방산수출액이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수입키로 한 무기는 천무 외에도 K2 전차와 K9 자주포(8월), FA-50 훈련기(9월) 등 올해 계약액만 124억달러에 달한다. 교역 측면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기는 냉장고나 자동차, 컴퓨터 처럼 여느 공산품이 아니다. 무기 수출이 특정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1. 29. 00:06

우크라이나 전쟁 , 무기의 정치학 ①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 한국이 간접적이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돕기 위해 155㎜ 포탄 10만발을 대미 수출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기에 하는 말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확인하면서 다만 "미국을 (포탄의)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힌 바)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 논리에 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1.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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