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실이 처음 폭로된 뒤 러시아는 의외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민감한 군사정보가 대거 유출된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 손실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새로 살상 무기를 공급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응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상응조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러시아의 실행 여부를 떠나 이를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미 만을 위해 우리 안보에 뚫린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 문건 유출 용의자로 현역 미군 병사를 체포함에 따라 문건의 진위가 더욱 분명해진 상황이다. 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6. 20:15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건 누출 사건이 과거 사례와 가장 다른 점은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된 기밀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문건의 분량과 범위, 파장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의도적인 기밀 누출이 훨씬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이중 행보'를 보여온 정부일수록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나토 특수부대의 비밀작전? 작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나토가 가장 경계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직접 교전'의 위험이다. 나토는 병참과 정보만 제공하고 전쟁 수행을 우크라이나에 맡기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4. 21:14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155㎜ 포탄 33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했느냐이다. 동맹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윤리적, 외교적 문제에 앞서 정부가 과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본격 나섰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 SNS에서 입수한 메모 원문의 제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포탄의)'최종 사용자' 걱정으로 혼선에 빠졌다(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다. 메모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문희 대통령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9

지난해 2월 28일 미카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은 벨라루스 접경의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강 인근에서 첫 대면 회동을 했다. 이 때부터 3월 30일까지 7차례 온·오프라인에서 1단계 협상을 가졌다. '인도주의 회랑' 개설 성과 러시아 측은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및 루한스크·도네츠크의 독립,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탈군사화(중립국화), 탈나치화(정권교체)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15개 평화안에 러시아군의 전쟁 전 위치로의 퇴각, 재침공의 경우 국제적인 군사지원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일 회담에선 민간인 피난을 위한 '인도주의 회랑'을 개설키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3월 5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7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회담 뒤 두 개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2030년 전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등 두 개의 성명이다. 경협 관련 성명은 그나마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비교적 상세히 내용을 소개했지만, 전략적 협력을 다룬 공동성명은 극히 일부분만 전했다. 러시아, 프랑스와 잇단 정상회담도 물거품? 두 정상이 공동성명문을 교환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고도 중국 외교부나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열흘이 넘도록 성명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비공개 이유의 하나로 추정되는 게 우크라이나 문제다. 푸틴이 3월 21일 중·러 정상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4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푸틴의 경고가 지난 주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수도를 강타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푸틴의 핵무기 발언이 실질적인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의 강대국 정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올여름 전까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핵무기 해외 배치)"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를 적재하기 위해 벨라루스 공군기 10대의 개조작업이 끝났고,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도 7월 1일까지 완공된다고 우정 소개했다. 푸틴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가 영국의 대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때문이라고 못 받았다. 지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31. 15:46

기어코 미·러 간 충돌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공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가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상공서 감식돼 미국은 러시아 수호이(SU-27s) 전투기 2대가 미국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리퍼는 공격으로도 쓰이지만, 다행히 추락기는 비무장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따지고 러시아 외교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퍼 무인기는 미 공군의 정찰자산 중 주요 수단으로 평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미군 유럽 사령부의 주장이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25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무기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린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로 드러났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세계 무기 이전 동향'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5년(2018~2022) 무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9위·수입 7위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74%가 늘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1.3%에서 2.4%로 늘렸다. 점유율 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0위가 된 뒤 2020년 9위, 2021년 8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이 기간에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무기 수출을 44% 늘렸고 이는 러시아(-31%)와 중국(-23%), 독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