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http://www.un.org/Docs/sc UN 안보리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1993년 5월 11일 발표된 결의안 825호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을 표시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결의안 1540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에게 WMD 확산 방지를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조치를 촉구하면서 엄격한 수출통 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되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2006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19. 18:10

■안철수 북방 경제 정책 발표 2012년 10월 9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문의: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김연철 인제대 교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 북방경제 3대 추진기조 o 중소기업 육성: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o 지역균형 발전: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에 새로운 희망 필요 o 개방형 발전전략: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 개막 1.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 [현황]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직면 ㅇ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아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 ㅇ 개성공단 정체와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요성] 경제..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9. 14:3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8. 0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

자료/한반도 자료 2012. 2. 25. 17:5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자료/한반도 자료 2012. 2. 25.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