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미국 격언도 20여년 동안 반복돼온 북핵 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몇 차례 실수로도 모자란 듯해서 하는 말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기상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북핵 위기를 속고 속이는 게임으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데자뷔의 인상을 연거푸 주는 게 사실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12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것..

칼럼/경향의 눈 2013. 1. 28. 13:28

손창섭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에서 비분강개파 채익준씨와 실의의 인간 천봉우씨는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대합실에서 소일하는 것으로 하루를 메운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인간의 전형적인 일상이다. 손창섭이 인용한 로맹 롤랑의 글귀대로 “사람이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해진 길’이 많은 경우 피곤한 여정이라는 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생활 끝에 맞는 정년도 전후 잉여인간의 삶 못지않게 황량하다. 4050세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백지’ ‘백수’ ‘막막하다’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칼럼/여적 2013. 1. 25. 21: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칼럼/破邪顯正 2013. 1. 24. 14:0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2실·9수석을 얼개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 중에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구상대로 새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국정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정파적 갈등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칼럼/破邪顯正 2013. 1. 23. 18: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January 22, 2013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resolution 1718 (2006), resolution 1874 (2009), resolution 1887 (2009),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16 April 2012 (..

자료/한반도 자료 2013. 1. 23. 17:58

[여적]헌법지킴이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로버트 보크를 지명하자 전 미국이 들썩거렸다. 주요 신문 전면에 반대광고가 실리는가 하면 인준청문회를 맡을 상원에 집단 항의편지 쓰기, 거리시위,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로비가 벌어졌다.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해온 그의 판결 성향 때문이었다. 보크는 1960년대 민권운동의 유산으로 얻은 인종차별 금지를 애석해하고 주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인물에게 대법관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레이건이 보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자마자 '로버트 보크의 나라'라는 제목의 반대연설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청문회에서..

칼럼/여적 2013. 1. 22. 21:00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Release January 21, 2013 Inaugural Address by President Barack Obama United States Capitol 11:55 A.M. EST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Biden, Mr. Chief Justic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distinguished guests, and fellow citizens: Each time we gather to inaugurate a President we bear witness to the enduring strength of our ..

몇가지 주제들/연설문 2013. 1. 22. 10:18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 된 데에는 감사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권력의 부당한 혈세 지출을 견제하기는커녕 시종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책무를 버리고 정치적 저울질로 일관해온 혐의가 짙다. 감사원은 2011년 초 4대강 사업 1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 공사비 5119억원의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22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 발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꼼수는 더 큰 비난을 받아..

칼럼/破邪顯正 2013. 1. 2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