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9.3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력 사건 끝에 경찰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운집 시설과 다세대주택가를 비롯한 범죄 다발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어제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거동 수상자를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을 던지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

칼럼/破邪顯正 2012. 9. 3. 14:38

김진호 | 논설위원 “세상에 나의 영웅 조지 W 부시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누군가 꼬집어주든지, 내 얼굴에 총을 쏴주길….” 2006년 4월 워싱턴 힐튼호텔의 대형 연회장.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에 초청연사로 나선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의 연설은 미국식 정치풍자의 진수를 보여준 다. 부시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듯하더니, 돌연 행사 직전 사냥을 갔다가 친구를 쏜 딕 체니 부통령을 꼬집었다. 콜베어는 연단 바로 옆좌석의 부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의 지지율이 32%밖에 안된다고들 하지만, 대통령은 잔의 절반이 비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시길. 32%는 잔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비었다는 말이니까…”라고 말해 부시를 머쓱하게 하더니, “폭스뉴스는 (공정하게) 양..

칼럼/여적 2012. 9. 3. 12:30

산스크리트어로 ‘상서로움’ ‘행복’ 등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스와스티카(하켄크로이츠)가 악마의 상징으로 돌변한 것은 독일 나치당이 상징으로 채택하면서부터다. 수많은 홀로코스트의 현장에서 나부꼈다. 전후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와스티카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뜻하는 욱일승천기(旭日旗) 역시 황군이 깃발로 사용하면서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천인공노할 기억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스와스티카와 사뭇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한동안 사용이 금지됐지만, 1952년 해상자위대에 이어 육상자위대도 욱일기를 군기로 쓰고 있다. 깃발은 군의 정신이자 사수해야 할 가치다. 한국과 군사협력을 하자는 일본 자위대가 황군의 정신을 승계..

칼럼/여적 2012. 8. 31. 21:00

2012년 미국 대선을 잠깐 잠깐 보면서, 4년전 대선 당시 현장취재를 했던 기억이 새롭다. 대선은 미국 사회를 해독할 수 있는 훌륭한 창문이다. 선거 때마다 현안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만, 결국 총(총기소지 자유), 균(의료시스템), 쇠(제조업), 신(종교), 색(인종)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국은 별로 변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 선거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culture factor(젠더, 동성애, 낙태)는 신(십자가와 문화전쟁)에 포함시킬 수있을 것 같다. 2018년 벽두부터 불거진 #me too 열풍으로 '성(젠더)'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최근에 주목을 끄는 이민문제는 '색'에 포함해도 무방할 것 같다. [키워드로 본 대선] 1. 총과 국가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입력 : 200..

세계 읽기/좋은 미국, 나쁜 미국 2012. 8. 31. 11:41

김진호 논설위원 “나는 어떠한 교회의 독트린도 결코 대통령의 직무와 법의 권위 위에 놓지 않겠다.” 2008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을 코앞에 둔 2007년 12월6일 모르몬 교도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새삼 정·교분리 선언을 해야 했다. “모르몬은 안된다”는 주류사회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미국에서의 신앙’이 연설의 주제였다. 평범한 유권자들이 롬니를 보면서 떠올리는 것은 주지사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모펀드 회장으로서의 성공한 경력도, 공약도 아니었다. 그즈음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이 “모르몬 교도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할 정도로 모르몬은 세속정치인 롬니에게 주홍글씨였다. 롬니의 연설은 1960년 대선정..

칼럼/여적 2012. 8. 30. 15:50

2012.8.29 한·일 간의 외교전쟁이 느닷없이 위안부 문제로 옮겨붙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고노 담화를) 답습해왔으며, 현 정권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지만, 고노 담화의 요체를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마쓰마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종군위안부가 군에 강제연행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각료들이 고노 담화 내용에 대해 (수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한발짝 더 나갔다. 오욕의 역사를 끌어안고 노다의 일본은 ..

칼럼/破邪顯正 2012. 8. 29. 14:08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과요구 발언으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외교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국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국회(중의원)는 어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운운한 일본 국회의 결의안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일본은 외교적 예의를 들먹이면서도 정작 스스로 외교적 비례(非禮)를 확대재생산하는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 설령 국회가 무모한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도 행정부는 현실외교의 상궤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게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다 총리는 어제 내외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

칼럼/破邪顯正 2012. 8. 25. 10:53

김진호 논설위원 선대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믿는다. 그 영광을 현재에 실현하지 못해 안달이다.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 일본 우요쿠(右翼)의 민낯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극단의 시대’, 주변국에 숱한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한·일 간에 과거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울리면 썩은 웅덩이에 모기가 꾀듯 우요쿠들이 창궐한다.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그제 서울 성산동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독도연구소 등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쓴 나무말뚝을 놓아두었다. ‘위안부가 성노리개라는 거짓말을 그만두라’는 전단을 붙여놓고 인증샷까지 찍었다. 지난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동일한 주장을 담은 말뚝을 놓고간 데 이은 패악질이다. 자신의 블로그에 문제의 말뚝..

칼럼/여적 2012. 8. 23.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