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한반도 안보 구도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한껏 의미를 부풀림으로써 당장 북한이 반발하고 국방부가 이를 재반박하는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위협을 키우는 전형적인 악순환 양상이다.과도한 해석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이 당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소개한 이른 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 주장에서 비롯된다. 김 차장은 "미국이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라면서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를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읽어야 한다. 동맹의 망토 안에서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더욱 그렇다.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14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 사회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증오'와 '통합' 목소리가 각각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총격이건, 맹목적 총격이건 총기사건이 벌어진 뒤 미국 사회의 대응은 한목소리로 폭력을 규탄하고, 경계를 강화한 뒤, 국가적 치유에 나서는 순서로 진행됐다. 일정 시간 뒤 다시 총기 소유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적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행히 트럼프가 경상에 그친 만큼 치유 과정이 단축되겠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치적 논란의 방향은 미지수다. 선거판을 지배하던 양대 이슈였던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사그라들었다. 일단, 15~17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전당대회장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내놓을 대국민 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7. 27. 22:10

PRESS RELEASEFormer Government Official Arrested for Acting as Unregistered Ag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Wednesday, July 17, 2024ShareFor Immediate ReleaseOffice of Public AffairsSue Mi Terry Provided South Korean Intelligence Officers Access, Information and Advocacy in Exchange for Luxury Goods and FundingNote: View the indictment here.Sue Mi Terry, 54, of New York, New York, was arrested y..

자료/한반도 자료 2024. 7. 19. 11:15

DOD Official Says Concept of Integrated Deterrence Is Call to ActionSept. 28, 2021 | By Terri Moon Cronk, DOD News |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2791589/dod-official-says-concept-of-integrated-deterrence-is-call-to-action/ In a speech earlier this year,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called deterrence the cornerstone of defense to make sure U.S. adversarie..

자료/일반자료 2024. 7. 16. 20:32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미 정상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지침은 작년 4·26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한 차관보급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논의해 온 것으로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해 놓고, 이날 오전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14. 20:42

"친구들이여, 트럼프가 방금 당선됐다." "그는 순교자이다."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이 울린 직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취재하던 뉴욕타임스 기자가 타전한 1보에 담긴 사고 직후 현장 풍경이다. CNN방송이 전한 피격 당시 동영상에서 트럼프는 총성이 울리자, 귀를 움켜잡고 곧장 연단 밑으로 몸을 숙였다. 그러나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그의 몸을 에워싼 뒤에도 기를 쓰고 머리를 들어 지지자들에게 주먹 쥔 오른팔을 들어 보였다.경호원들 사이로 그가 건재함을 과시하자 총격 충격에 빠져 자리에 앉아 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군중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7. 14. 18:52

JULY 11, 2024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Press Conference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Washington, D.C. 7:27 P.M. EDTTHE PRESIDENT: Hey, everybody. Thank you. Please be seated. Well, good evening. We just concluded this year’s NATO Summit. And the consensus among the members was it was a great success. It was especially momentous because it represented the 75th year of the most impo..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7. 13. 16:04

JULY 11, 2024Joint Statement by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on U.S.-ROK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July 11, 2024 to reaffirm the ad..

자료/일반자료 2024. 7. 1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