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얼핏 백화제방(百花齊放)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질서가 있었다. 56개 민족을 한 줄로 엮어 ‘국족(國族)’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굵직한 흐름이 감지됐다. 특히 60년이 지난 한반도 정전체제와 20년이 지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된 설계도를 그대로 틀어쥐고 있었다.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인상이다. 동아시아재단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중 대화에 참석했다. 그 주변에서 중국 공산당 이론가들을 만났다. 학자임을 강조하지만 기실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입김을 행사하는 분들도 포함됐다. 중국의 한반도 입장은 잔잔한 연못 같았다. 수표면에 미세한 물결이 이는 듯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대..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1. 18. 21:00

책으로 한반도읽기]‘한반도의 자해’가 아픔의 원천 ▲ 한반도는 아프다…한완상 | 한울 1993년 2월25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같은 해 6월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핵 가진 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의 얘기다. 대통령이 분단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서까지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깜짝쇼를 하려 든다면 곤란하다. 정책은 꼬이고, 국가의 갈 길은 묘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던 문민정부 초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자 ‘원조 햇볕정책’의 주창자인 한완상씨의 심정은 어땠을..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1. 17. 16:00

2013 10/29ㅣ주간경향 1048호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 박근혜 정부 인도적 방침의 허상, 지원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대북 (식량)지원을 허가하는 데에 밀가루와 옥수수는 왜 안 되는가.”(민주당 원혜영 의원)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도중 지난 10월 15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의 한 토막이다. 박근혜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논란이 된 것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 1000톤과 옥수수 1200톤의 반출을 통일부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나눔의 국제정치학 2013. 11. 4. 00:10

자유로서의 발전…아마티아 센 | 갈라파고스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같은 말이라도 화자에 따라 천양지차의 의미를 담는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그가 우악스럽게 침공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수조달러의 전비를 흙먼지 속에 날린 미국에도 재앙이 됐다. 하지만 같은 말이 아마티아 센 하버드대학 교수에게로 넘어오면 축복이 된다. 웅숭깊은 안목, 효율적인 기아와 빈곤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열쇳말로 바뀐다. 센은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끼고 사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사유하는 철학자에 가깝다. 은 아홉 살 때 인도 벵골의 기근을 목도한 그가 일생에 걸쳐 사유해온 결과물의 하나다. 만성적인 굶주림은 과연 식량생산이 부족해서인가. 센..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21. 20:29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韩面向未来联合声明) 본문>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

자료/한반도 자료 2013. 10. 21. 17:30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은 것은 1991년 10월 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의 제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회담 탁자에 초대하려 한 진짜 상대는 미국이었다. 남북 간의 ‘핵협상’이 두 달 뒤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한 장을 달랑 내놓고 유야무야된 반면, 이듬해 1월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기능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였다.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미가 제네바 합의에 이르도록 김영삼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 시절 유행했던 문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던..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15. 12:17

모사드 | 말글빛냄 2007년 9월5일. 시리아 디르 아 주르에 건립된 정체 모를 건물 상공에 이스라엘 공군의 F15 전투기 7대가 다가와 공대지 미사일과 500㎏의 폭탄을 투하했다. 전날부터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은 레이저광선으로 과녁을 정확하게 비춰주었다. 시리아가 북한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의심된 원자로 시설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시리아·북한·이란이 협력한 핵개발의 성격을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디르 아 주르에 건설된 수상한 건물의 정체를 밝혀낸 첩보전의 개가였다. 이 사건은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북핵 6자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공격한 시설이 과연 북한이 지원한 핵무기제조용 시설이었는지 100% 분명치는 ..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10. 00:07

ㅣ수정 : 2013-09-27 23:19:28 [책으로 세계읽기]다섯 차례 서해교전의 교훈 ▲ 서해전쟁…김종대 | 메디치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맞추어 서해 5도와 북측 해안 사이에 등거리를 따라 중간선(median line)을 그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 중간선을 공해상까지 연결함으로써 장차 대륙붕 자원개발구역을 할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이 들으면 분노할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쩌랴. 북한도, 남한 내 평화주의자들도 아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오래전에 내놓은 충고인 것을. 한·미동맹을 또 다른 신앙으로 떠받드는 이른바 보수들은 NLL 문제가 나올 때마다 CIA가 1974년 1월 내놓은 ‘서해의 한국 섬들’이라는 보고서를 애써 외면한..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10. 3.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