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2013 10/08ㅣ주간경향 1045호 핵 활동이 새로 포착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 공조 명분으로 북핵 해결을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한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던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포착된 데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은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핵에 대한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10. 3. 15:27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칼럼/아침을 열며 2013. 9. 24. 14:31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시리아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 없이 전선만 확대시킨 장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리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섞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친절한 한마디가 원인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만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북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1년 전 화학무기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시리아 공습에 나서려는 참이다. 김 장관은 묻지도 않은 ‘북한 화학무기’의 존재를 먼..

칼럼/한반도 칼럼 2013. 9. 17. 13:44

“미 예산 자동삭감은 우방 국방예산 증액 요구로 이어질 것” ㆍ군사전략 랜드연구소 톰슨 명예회장 “방위 약속과 방위 능력은 다르다. 미국의 연방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은 필연적으로 우방국들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A, 톰슨 명예회장(68·사진)은 지난 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씨퀘스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commitment)은 변함없겠지만 방위능력(capacity)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는 2011년 가을 미국 의회가 재정위기 속에 연방예산 적자 한도를 증액하는 데 실패한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말해온 것의 이면..

Interviewees 2013. 9. 17. 13:40

[책으로 세계읽기]‘범아프리카’의 꿈 ▲ 니그로, 아프리카와 흑인에 관한 짧은 이야기 | W.E.B. 듀보이스 | 삼천리 미국 흑인민권운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말콤X가 활동했던 1960년대를 연상시키지만 선각자들의 활동시기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5년 W.E.B. 듀보이스가 펴낸 (삼천리)는 흑인해방운동의 연대기를 20세기 초로 끌어올린다. 듀보이스는 인종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섞이거나 분화하면서 늘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설파한다. 책은 그중 피부색이 짙은 사람들의 역사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오늘날까지 흑인과 아프리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5년 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듀보이스는 흑인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딴 지식인이다. 1..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9. 8. 23:35

[책으로 세계읽기]제대로 된 원조를 하려면 ▲ 세계의 절반 구하기 | 미지북스 인도적 지원은 숭고하다. 하지만 광장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명분이 정작 절체절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개개인의 삶의 공간에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가. 혹여 인도적 재앙이라는 1차적 비극에 더해 선의를 갖고 다가가려던 서구 원조의 부작용 탓에 2차 비극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는가.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서 색다른 분석틀을 제공한다. 피원조국의 관료주의와 불안한 치안, 비효율적인 집행 등의 기술적인 결함에 앞서 원조 제공자들의 ‘착한 영혼’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덫’에 갇힌 제3세계 국가들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은 그들이 원래부터 가난하게 시작했다는 운명론에 젖줄을 대고 있다. 1950년대 제3세..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13. 8. 28. 18:01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에는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안 보였다. 회견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대선공약에서 되레 후퇴만 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내외신 기자회견 뒤 적지않은 참석 기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신프(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도 좋은 핵심 대선공약이자 ..

칼럼/한반도 칼럼 2013. 8. 28. 17:57

28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국제포럼… 미리 만나본 석학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는 국제포럼에 참가하는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와 왕후이 중국 칭화대 교수,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를 미리 만나 보았다. 커밍스 교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의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평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한국이 무시한다면 한민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왕 교수),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이룬다면 국제전으로서 한국전쟁이 종식될 것”(와다 교수)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에서 지역 평화체제로’를 주제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Interviewees 2013. 8. 2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