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지난해 9월 26일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1·2에 대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적전 분열'을 우려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가즈프롬과 유럽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소유한 파이프라인의 파괴와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 각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파괴 주체에 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선 비용만 수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 4개 중 3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의도적인 폭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관 2개는 공해상이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의 배타적 경..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47

나토 회원국이 지원한 무기·탄약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가 목적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 장소를 특정한다.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서 사용됐다면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 조건 또는 지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통제력에 결정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더 중요한 의미는 러시아 내에서 발견된 자국 무기·탄약은 대러시아 적대행위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경계해온 미국과 나토의 방침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폴란드·벨기에·체코 무기 확인, 우크라 통제력에 의구심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이후 불거진 국산 155㎜ 포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이 직면할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33

※엠바고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종료 이후 보도 배포 : 2023년 6월 7일(수) 국가안보실,‘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발간 -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 - 미중경쟁, 북핵위협 심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 - 경제안보, 기후변화·보건·사이버위협 등 신안보 위협에 대비 -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107쪽 분량)으..

자료/한반도 자료 2023. 6. 7. 15:41

Joint Statement of the BRICS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pe Town, South Africa, 1 June 2023 – DIRCO Joint Statement of the BRICS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pe Town, South Africa, 1 June 2023 – www.dirco.gov.za 2 June 2023 18:43 Joint Statement of the BRICS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pe Town, South A..

자료/일반자료 2023. 6. 6. 14:48

대만해협 인근 해상과 공중에서 미·중 양국군의 충돌 위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양국 군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군사적 충돌 위기의 발생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중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과 중국 구축함이 위험한 항행을 한 곳은 대만해협의 국제해역이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몬트리올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인민해방군 이지스 구축함 루양III이 정훈함 부근에서 두 번이나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중국 군함이 150야드(137.16m)까지 접근했다가 선수를 돌렸다면서 이는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충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6. 13:39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이 괌기지 또는 주일 미군기지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인다. 언제부터인가 일종의 디폴트(초기 설정값)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탓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맞대응하려는 목적에서 한·미 양국이 펼치는 작전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더 잦아진다. 무력시위에 동원하는 전략자산의 규모도 늘어난다. 미국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새로운 국면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괌 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1B 랜서(죽음의 백조)와 B-52 전폭기, 주로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랩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F-15K, KF-16, F-35A, F-35B,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6. 13:34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 Arms Control Association FACT SHEETS & BRIEFS Last Reviewed: April 2022 Contact: Kelsey Davenport, Director for Nonproliferation Policy, (202) 463-8270 x102 For years,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ried to negotiate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

자료/한반도 자료 2023. 6. 2. 18:43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31일 오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시 '안보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댔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계경보' 탓에 942만 서울 시민은 꼭두새벽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긴급 대피 권고를 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22분 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