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이유는 하나같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판검사를 포함해 사법부,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국회의 예산 감축을 빌미로 삼은 게 남우세를 살 내용이다. 국회가 단순히 예산을 감축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미국은 진즉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한다. 예산 심의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에 따라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이다. 이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 되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3

김용현 국방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뚱맞은 비상계엄 선포의 막전막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게엄령 선포 뒤 각 군 주요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발표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정세판단이 김 장관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빌미로 국회를 들었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 22대 국회 개원(6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을 가장 앞세웠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20

[동학 순례 ① ] 천도교 성지 경주-남원으로 간 그들10월 28일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대신사 탄신 200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과 평화재단이 11월 25~27일 경주와 남원, 공주를 거쳐 서울 종로 천도교 중앙 대교당까지 순례 행사를 했다. 6대 종단 종교인이 함께 밟은 길이기에 의미가 깊었다. 세 차례의 대화마당(세미나)을 통해 수운의 뜻을 되새기고 동학이 3.1운동과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되돌아보았다. 는 전 일정을 함께 했다. 그 대강을 전한다."이곳이 수운 대신사께서 1980년 경신년 4월 5일 최초로 종교체험을 하시고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용담정을 답사하는 이유는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2. 5. 12:18

2024년 12월 3일 23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대한 퇴행을 한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전국(제주도 제외)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토록 명시하고 있다. 당장 법조계가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라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2. 5. 12:1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공격 승인 결정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략무기의 시험 공간으로 변모했다. 21일, 러시아가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우크라에 발사함에 따라 급속한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조기 종전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을 두 달 남기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되'로 받고 '말'로 갚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전국에 생중계한 TV 연설을 통해 우크라군이 미국,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응해 신형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19일부터 미국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 스톰 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브리얀스크주와 쿠르스크주를 잇달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22. 16:03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크라전이 핵전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공격은 비핵국가(우크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규정한 러시아의 개정 핵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 1000일을 넘긴 우크라전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다.미-우크라 "러시아 위협 두럽지 않다"19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군이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를 우크라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3시 25분 발사된 5기는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명중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격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것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22. 16:00

"핵보유국이 (러시아 공격에) 포함되거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가 공격할 경우도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 핵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중 또는 우주공격무기를 발사하거나, 그러한 무기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확인한 순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크렘린궁 "불에 기름 붓는 격"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크렘린궁 '핵 억제력 상임회의'에서 핵 독트린(교리)을 개정하면서 밝힌 말이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을 예고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공중 공격무기의 종류로 전략 및 전술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무인기, 초음속 항공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을 허용한 사거리 300㎞의 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11. 19. 18:47

"장거리 고정밀 무기, F-16전투기와 다른 기술집중적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급,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케 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성명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은 북한과의 신조약에 기술한 군사적, 기술적 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6월 19일 평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NYT에 결정 흘린 까닭은?임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사용을 허락한 결정(17일, 뉴욕타임스 보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앞서 한반도 안보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2년 9개월 동안 유지해 온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에 미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1. 1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