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우리가 해냈다. 여러분이 선거 운동을 했고, 투쟁했으며, 투표를 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노동당을 바꾸려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노력은 바로 이걸 위해서였다. 바뀐 노동당은 국가에 봉사할 준비가 됐다. '희망의 햇살'이 다시 영국을 비춘다. 일하는 사람들(working people)을 섬기는 나라로 돌려놓겠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 총선 승리연설)5년 만에 지하실에서 '옥상'으로 4일 영국 총선에서 회생할 수 없어 보였던 노동당이 중원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2010년 총선 패배로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뒤 14년 만의 복귀다. 스타머 대표는 말뜻 그대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권토중래(捲土重來)한 것이다. 극우 포퓰리즘 국민연합(RN)이 집권을 앞두고 있는 도버해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7. 6. 00:51

30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 국민연합(RN)의 정당연합이 선거구 577곳 중 297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득표율로 보면 RN이 33.1%,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 28%,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 앙상블 20%였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건 기정사실. 관심은 오는 7일 결선투표에서 하원(국민의회) 과반수를 확보하느냐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어떤 경로를 거쳐 극우 포퓰리즘의 나라로 변모했는지, 극우의 프랑스가 유럽정치와 세계 정세에 줄 영향은 무엇인지, 그 변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눈에 확 띄었다. 집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한여름에 정장 차림으로 파리 시내를 누빈 지 한 달쯤 됐을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7. 2. 18:37

"오늘부터 북풍과 북서풍이 예고돼 있어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합동참모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내놓은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반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며 바람의 방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20일 밤 끝나자마자 도돌이표가 된 '하늘 걱정'이다. 이번에도 일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걱정의 출발점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이날 밤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 30만 장과 K-드라마와 가요가 담긴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띄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전단을 다시 살포한 시간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지난 5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30. 12:23

한국전쟁 발발 74년이던 지난 25일, 국무회의 결정 중 세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결과 브리핑에서 설명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내용이었다. 기존에 5년 단위로 실시하던 이산가족 실태 조사 주기를 3년 단위로 줄이겠다는 것.'최근' 이산가족 사망이 늘었다는 정부이유인즉 "최근 생존자들의 사망이 증가하고, 생존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생존자들의 수를 앞으로 5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로 세겠다는 말이다. 생뚱맞다.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난 건 '최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온 '오래된 현재'이다.미국에선 의회가 나섰다. 이날 미 연방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6. 30. 12:20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지만, 한반도 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이다. 미·러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크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만약(if)'을 전제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우크라 무기 제공'의 불확실성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 무기 제공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의 조건을 공개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한국이 우크라에 제공할 무기는)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4. 10:01

북러 정상이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을 맺은 뒤 한미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실상 무기 직접 지원 방침이 다시 한러 관계에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칫 대응이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조짐이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저녁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설정한 한러 관계의 금지선(red line)을 넘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정부는 또 북러 간 무기 운송 및 유류 환적에 관련된 러시아와 북한, 제3국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러 수출통제(상황허가) 품목을 243개 추가해 총 1402개로 확대했다. 지난 2월 361..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8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를 공격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문서(조약)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역내 긴장 고조는 미국과 그 동맹에 책임이 있다. 조약은 일방이 공격당할 때 상호 원조 항목을 포함했다. 무기 금수를 포함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수정돼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늘 맺은 조약은 평화적, 방어적 성격으로 다극화 세계 창조를 가속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임무와 역할을 평가한다. 가장 강력한 새 조약은 '조선 인민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푸틴 대통령의 뛰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4

러시아는 결국 북한을 선택했다. 남한을 포기하지 않았으되, 두 개의 코리아와의 관계에서 무게중심을 북한에 놓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28개월째,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째 구현된 현실이다. 19일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사실상 끝났음을 웅변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러 관계는 급전직하한 반면에 북러 관계는 수직상승했다.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한러 간 양자 관계의 층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의 층위가 그것이다. 우크라 전쟁과 윤석열 정부는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다. 남한은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9개국의 일원이 됐다. 분단과 동맹에 포획된 처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획으로 세계가 친러시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