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베트남전쟁에서 자행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의 베트남전 전쟁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진다면 한국 정부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 간 과거사 정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베트남인 학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국민 응우옌 티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은 청룡부대(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구정대공세 당시인 1968년 꽝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2. 12. 12:54

미 공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의 스파이 풍선(spy balloons)을 지난 4일(현지시간) 격추함으로써 지속된 군사적인 상황이 종료됐다. 미·중은 진실 공방을 자제하고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풍선 잔해를 수거, 분석 작업에 돌입하면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강대국 간의 첩보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널리 알려진 비밀이다. 미·중이 풍선의 임무와 관련, 정찰용 또는 기상관측용이라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을 문제는 미국 국방자산에 어떤 피해를 줬느냐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는 지난 4일 언론브리핑에서 "스파이 풍선이 어떤 정찰 장비를 달고 있었다고 해도 중국이 저궤도 인공위성과 같은 정보자산으로 수집할 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50

괌에 위치한 미 공군의 앤더슨 기지는 서태평양의 안보를 담당하는 전초기지다. 미국은 2004년부터 B-1B 랜서, B-52, B-2 스피리트(스텔스) 등 3종 전략폭격기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상시 배치(CBP)해왔다. 펜타곤은 CBP가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확장 억제력 제공과 안보 확약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2020년 4월 17일 전략폭격기 3종을 돌연 미국 본토의 사우스 다코다주에 영구배치하고, 괌에는 수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 전략군 사령부는 당시 "전략폭격기를 본토에 영구배치함으로써 보다 멀리 광범위한 해외지점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됐다"는, 다소 생뚱맞은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 티모시 히스는 CNN에 "전략폭격기의 괌 상시 배치는 중국 전략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12. 12:46

Remarks of President Joe Biden ? State of the Union Address as Prepared for Delivery The United States Capitol WH.gov/SOTU Mr. Speaker. Madam Vice President. Our First Lady and Second Gentleman. Members of Congress and the Cabinet. Leaders of our military. Mr. Chief Justice, Associate Justices, and retired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you, my fellow Americans. I start tonight by congratula..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2. 8. 15:24

중국이 끝내 대만을 침공했다. 바다와 하늘을 통해 대만해협을 건넜다.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개전 몇 시간 만에 대만 해·공군의 전함과 전투기 대부분을 파괴했다. 중국 해군이 중국 본토의 미사일 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대만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사이 수만 명의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수륙양용 항공기로 대만 해안의 교두보로 상륙했다. 이제, 미국·일본·대만의 연합전력은 중국의 침공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월 9일 공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보고서가 기술한 전쟁 양상이다. 보고서는 CSIS가 지난해 상반기 프로그램을 제작, 24개의 시나리오 별로 모의전쟁을 벌인 결과를 담고 있다. 모의전쟁 결과는 미·중 모두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50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에 백해무익…러시아 관계 파멸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한국이 지원을 계속하되, 더 했으면(step up) 한다.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슈는 결국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겠다." 지난 29~30일 방한했던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내놓은 말이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직접적인 군사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우회적으로 전쟁 장기화로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고가 비어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지원 희망을 내비쳤다. 적어도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희미할지언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2. 2. 15:43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압수수색도 그렇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사용하던 워싱턴 펜 바이든 센터의 개인사무실에서 연방정부 기밀서류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1월 2일. 그중 '특급비밀(SCI)' 문건도 있었다. 놀라지 마시라.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 끝에 발견한 게 아니다. 언론의 호들갑과 야당의 성토 뒤에 벌어진 일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변호사가 펜 바이든 센터의 잠긴 옷장에서 발견, 다음날 연방문서기록청(NARA)에 신고, 회수케 하면서 공개된 사실이다. SCI는 정보원과 수집 및 분석 과정의 민감성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정보로 국가정보국장(DNI)이 직접 관리한다. 기밀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에 대한 브리핑 메모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24. 23:03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결국 심각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8일 한국의 즉각적인 해명과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양국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지 언론까지 한국 대통령을 '개입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편했던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무엇보다 이란 정부의 반응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외교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18일 윤강현 주이란대사를 초치해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의) 우호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참견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1. 21.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