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우리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푼돈'에 연연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큰 거래를 성사한 것일까. 미국이 중국제 스파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보란 듯이 전략적, 경제적 협력의 양 날개를 달았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양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이번 회담의 내용을 요약한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다. 두 정상이 이날 서명한 두 개의 공동성명은 최종 목적지와 이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33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음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20일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 한국 편에서 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 및 명예훼손 소송의 악용, 부패 및 국가보안법의 폐해 사례를 적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다룬 '2021년 보고서'에 없었던 부분들로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30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한국 해병대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은 본디 미국 해병대에서 왔다. 미국 해병의 구호 역시 외래어이다. '한번 뱃사람(수병)은 영원한 뱃사람(Once a Seaman, Always a Seaman)'이라는 영국 해병대의 모토가 원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Commandos)는 정예 중의 정예다. 코만도 1개 중대(40여 명)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한·미 해병대 쌍룡 연합상륙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5년 만에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쌍룡훈련은 종전의 여단급 규모를 사단급으로 확대했다. 지난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주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27

기어코 미·러 간 충돌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공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가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상공서 감식돼 미국은 러시아 수호이(SU-27s) 전투기 2대가 미국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리퍼는 공격으로도 쓰이지만, 다행히 추락기는 비무장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따지고 러시아 외교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퍼 무인기는 미 공군의 정찰자산 중 주요 수단으로 평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미군 유럽 사령부의 주장이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25

미국이 군사로 간다면, 중국은 경제로 간다.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미·중 갈등의 구도다. 갈등이 '비등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한 경제발전 노선을 고수하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 개입'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더 장기적인 일정을 갖고 있다.중공당은 2021년 하나의 백년을 매듭짓고, 2049년 또다른 백년의 완성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 창당 첫 백년이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서구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는 기간이었다면, 신중국 건국 100돌인 또다른 백년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는 그 중간정거장일 뿐이다. '백년의 마라톤' 멈추지 않은 중국미국 대통령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7. 23:18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무기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린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로 드러났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세계 무기 이전 동향'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5년(2018~2022) 무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9위·수입 7위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74%가 늘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1.3%에서 2.4%로 늘렸다. 점유율 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0위가 된 뒤 2020년 9위, 2021년 8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이 기간에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무기 수출을 44% 늘렸고 이는 러시아(-31%)와 중국(-23%), 독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12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외면하려는 한국 정부의 꼼수가 결국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반발에 직면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항소와 관련한 질문에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팜투항 외교부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기반해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기를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한베 평화재단이 10일 전한 브리핑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인정,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영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59

제 나라 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외교, 대체 왜 필요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서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2012년 1월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생존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이 세상에 알려진 1990년대 초였건만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사상 첫 만남이었다. 당시까지 수요시위가 1000회를 넘기고, 피해 할머니 234명 중 171명이 돌아가시도록 할머니들을 만나 견해를 청취한 외교부 장관은 없었다. 이날 만남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 전해 8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