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김진호 논설위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1999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총회 무산 이후 반세계화 진영의 화두였던 토빈세가 잘하면 연내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 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해봐야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2년 처음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는 주식·채권·외환 등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해 투기자본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 또는 국제 금융거래의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먼저 도입한 나라만 자본 이탈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를 홀로 도입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칼럼/여적 2012. 1. 31. 14:23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노출된 것인가. 처음엔 대중에게 고개를 숙이다가 종국에는 그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속성에 젖은 것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가 지난 26일 특정국가에 한해 특정 메시지를 차단하는 검열정책을 공표한 뒤 지구촌 차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엊그제 하루 동안은 트위터를 거부하는 트위터블랙아웃(TwitterBlackout) 시위도 벌어졌다. 이용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트위터 측이 특정국가의 개념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독재국가나 봉건왕족국가 또는 국가 방침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중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나라의 정부가 실정법을 운운하면서..

칼럼/여적 2012. 1. 29. 21:08

엊그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선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50분 가까이 이용수·강일출 할머니의 북받친 항의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이날 만남은 외교부가 달라졌음을 내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면담 요청을 한사코 묵살했다. 이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게을렀던가를 새삼 깨닫게 했다. 국가가 없어서 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국민의 비극에 어떠한 자세로 접근할 것인지, 이 경우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공동..

칼럼/여적 2012. 1. 26. 21:26

김진호 논설위원 2005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딥스로트)인 마크 펠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33년 만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다. 펠트는 1972년 워싱턴포스트의 젊은 기자 밥 우드워드에게 사건의 진상을 흘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토록 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펠트가 당시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사건의 전모를 흘린 명분이었다. 하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절망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다.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의 후임을 노리다가 좌절하자 천기를 누설한 것이다. 펠트는 FBI가 자행한 9건의 불법 침입을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결과는 창대했지만 ‘일그러진 영웅’인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남영동 대..

칼럼/여적 2012. 1. 16. 21:04

[여적]‘악마의 개’ 김진호 논설위원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첨병역할을 하는 미 해병대 병사들의 만행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미 해병대원 4명이 탈레반 시신 3구 위에 소변을 누는 39초의 동영상이 일으킨 파문이다. 탈레반 시신 한 구는 피로 범벅이 된 상태다. 그 위에 소변을 갈기면서 해병대 병사 한 명은 “좋은 하루를 보내라, 친구여”라는 농담까지 던졌다. 굳이 전쟁 중에 피살된 시신의 명예를 존중할 것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인한 행위다. 동영상이 촬영된 아프가니스탄 헬만드주는 2001년 11월 작전명 ‘지속적인 자유’로 미군의 침공이 시작된 곳이다. 최근 7개월 동안 미 해병대의 전사자가 많았던 격전지이기도 하다. 극도의 불안감이 극소수 해병 병사들..

칼럼/여적 2012. 1. 13. 21:04

장례식장이나 분향소에 놓는 조화는 언제부터인가 망자와 산 자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됐다. 그래서인지 헝겊 리본에 개인의 이름은 무슨무슨 학교나 기업, 기관명 뒤에 슬그머니 따라붙을 뿐이다. 그제 오후 고문의 대명사로 악명이 높던 서울 용산구의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층 15호실 앞에 놓인 조화 바구니에는 이름이 없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라는 기관명이 있을 뿐이다. 지난달 30일 고문 후유증으로 64세를 일기로 타계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추모하고,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를 고백하는 반성의 취지가 담겼다. 김근태 고문의 사망 당일, 소셜네트워크 위키트리에서는 경찰관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한 사람의 경찰관으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인’으로 망자가 고문을 받았던..

칼럼/여적 2012. 1. 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