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남자인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 가료에 쓰이면 부당한 것일까. 건강보험 가입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비가입자가 인상분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이번주 초부터 미국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면서 벌인 논란의 단면이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장례보험도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국민 6명 중 1명꼴로 의료보험 무가입자일 정도로 후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뜯어고치자는 게 왜 문제일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 법의 의무가입조항이다. 건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세금성격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가입을 안하면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칼럼/여적 2012. 3. 30. 11:17

낯선 도시를 찾은 이방인은 대개 어리둥절해진다. 자동차 경적소리와 알아듣지 못할 대화 등 도시의 소음 속에서 향수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1928년 파리를 처음 찾은 미국 음악가 조지 거슈윈도 다르지 않았나 보다. 파리는 당시 피카소와 헤밍웨이, 예이츠 등 각국 예술가들이 영혼의 둥지를 틀던 곳. 거슈윈은 파리가 풍기는 정서를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에 담았다. 엊그제 개선문 인근 살 플레옐 무대에서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도 파리가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바이올린 주자이자 악장인 문경진씨는 “거리가 아름답고 고전 건물이 많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은하수 관현악단은 해금과 가야금을 곁들인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

칼럼/여적 2012. 3. 15. 21:13

어린 시절 서울 현저동의 독립문을 처음 본 감격은 오래 남는다.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또 달랐다. 거대한 석문(石門)의 인상은 철들어 지구 반대편 파리 개선문의 웅장함을 목도하고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독립문이 박제된 문화재로 바뀐 것은 “싸우면서 건설하자”던 유신 말기 도시공학자들의 탓이다. 위치 자체의 역사성을 배려한답시고 직선으로 건설했어야 할 바로 옆 성산고가도로를 S자로 건설한 뒤, 결국 북서쪽으로 70m 옮겼다. 신문로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興化門)은 또 어떤가. 돌고돌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사례다. 일제가 1910년 경성중학(서울고등학교)을 지으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인 장충동 박문사 정문이 되더니, 해방 뒤 신라호텔 정문으로 쓰였다. 그나마 1988년 경희궁 근처로 이사왔지만..

칼럼/여적 2012. 2. 28. 21:53

1871년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탄생한 독일제국처럼 다양한 구성의 국가도 드물다. 25개 국가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뤘다. 덴마크어·프랑스어·폴란드어권 주민들까지 포함됐다. 지금도 독일이 연방국가인 것은 그만큼 역사와 문화가 다른 국가들의 인위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동·서독 분단사는 또 다른 지역주의를 남겼다. 통독 20년이 지나서도 주민들 간에 동독 출신을 가난한 오씨(Ossi)로, 서독 출신을 거만한 베씨(Wessi)로 서로 낮춰부르며 담을 허물지 않고 있다. 그런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또 다른 동독 출신 지도자가 탄생할 모양이다. 옛 동독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출신의 인권운동가 요아힘 가우크가 지난 19일 연방대통령으로 공식 지명됐다. 한반도 남쪽에서조차 여전히 소지역주의..

칼럼/여적 2012. 2. 21. 21:16

2010년 6월 남아공 월드컵 개막전. 재일동포 정대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울려퍼지는 순간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덩달아 눈시울을 적셨다. 정작 본인은 꿈의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왔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물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핏줄이 당겼기 때문일 게다. 마음은 남과 북 사이에서 서성거리면서 몸은 일본에 둔 재일동포들의 수난사가 그 눈물에 비치지 않았을까 싶다. 미국 프로농구(NBA)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대만계 미국인 제레미 린(林書豪·24)을 두고 중국과 대만이 벌이는 ‘핏줄 논란’을 보면서 정대세가 연상되는 것은 분단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같아서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린이 이달 초부터 소속팀 뉴욕 ..

칼럼/여적 2012. 2. 19. 21:13

누군가 나의 사적 공간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면 사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실존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법이 경우에 따라 사적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자연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가 부딪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나코의 군주인 레니에 3세가 투병 중이던 2002년 독일의 연예주간지 프라우 임 슈피겔은 캐롤라인 공주 부부가 태연하게 스키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보도했다. 발끈한 캐롤라인 공주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주 유럽인권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두둔했다. “공주 부부는 공인”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운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

칼럼/여적 2012. 2. 12. 14:57

온갖 술수와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 일선에도 눈물은 흐른다. 정치인의 눈물은 종종 유권자들의 가슴을 적신다. 대중은 안다. 노련한 연기자의 눈물과 안으로 안으로 밀어넣었던 감정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의 차이를. 순수한 눈물은 선거전의 팽팽한 균형을 깨트리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08년 1월 미국 대선 예비선거를 앞둔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의 한 카페.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던 ‘철의 여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 눈물을 쏟아냈다. 며칠 전 민주당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버락 오바마라는 이상한 이름의 애송이에게 무릎을 꿇은 뒤였다. 노련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바마 돌풍에 부딪혀 되레 ‘유통기한 지난 상품’으로 전락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유세를)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나” “어떻게 항상 ..

칼럼/여적 2012. 2. 10. 15:04

언제부터인가 이상적인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될라치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외국의 경우들만 거론된다. 우리에겐 아직 국민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드문 탓일 게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비·경호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으로 경찰에 빌려준 서울 연희동 사저 주변 경호동 1동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김재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토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 경호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반란죄가 확정된 뒤에도 경찰이 제공하는 요인..

칼럼/여적 2012. 2. 7.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