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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86

북·미 징검다리 역할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은 것은 1991년 10월 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의 제안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회담 탁자에 초대하려 한 진짜 상대는 미국이었다. 남북 간의 ‘핵협상’이 두 달 뒤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한 장을 달랑 내놓고 유야무야된 반면, 이듬해 1월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기능은 북·미 회담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징검다리였다.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미가 제네바 합의에 이르도록 김영삼 정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 시절 유행했던 문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이었던.. 2013. 10. 15.
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멈추지 않는 ‘북핵열차’ 2013 10/08ㅣ주간경향 1045호 핵 활동이 새로 포착되고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 공조 명분으로 북핵 해결을 미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한동안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국 정부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던 북한의 핵활동이 다시 포착된 데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들은 북핵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계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핵에 대한 .. 2013. 10. 3.
광명성 3호와 병충해 방제 다시 시작이다. 북한이 다음달 태양절을 전후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북한은 많은 경우 말에 이어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도 게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관련 국제기구에 발사시점으로 통보한 다음달 12~16일까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지루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야 할 판이다.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포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행적만 복기(復棋)하더라도 지레 한숨부터 나온다. 서울과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처럼 예측가능한 나라도 드물다”는 말이 회자된다. 말에 이어 행동이 나오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면서 체득한 .. 2013. 9. 24.
시리아 사태가 보여준 한미동맹의 수준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시리아와 한·미동맹의 현주소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책 없이 전선만 확대시킨 장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리아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섞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친절한 한마디가 원인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만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북한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의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1년 전 화학무기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뒤 시리아 공습에 나서려는 참이다. 김 장관은 묻지도 않은 ‘북한 화학무기’의 존재를 먼.. 2013. 9. 17.
액션플랜도, 로드맵도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진호의 한반도 리서치]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가 빠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에는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안 보였다. 회견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야.”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잖아.” “대선공약에서 되레 후퇴만 한 것이 아닌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내외신 기자회견 뒤 적지않은 참석 기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신프(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도 좋은 핵심 대선공약이자 .. 2013. 8. 28.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상호존중’도 긴 프로세스로 풀어야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인 리빙아트의 첫 제품생산 기념식이 있었던 2004년 말로 기억된다. 옥외 행사장에서 주동창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의 연설이 끝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념사가 막 시작된 직후였다. 맨 앞 열에 앉아 있던 주 국장이 벌떡 일어나 행사장을 벗어났다. 기자의 잔혹성이랄까, 바로 그를 뒤쫓아갔다. 남측 대표단 400여명의 좌장격인 정 장관의 연설이 막 시작된 시점에 보란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연유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명확한 목적지가 없는 갈지자 행보였다. 두리번거리던 주 국장은 쫓아오는 남측 기자가 신경 쓰였던지 “위생소(화장실)가 어딘가…”라고 우물거린 뒤 시야에서 멀어졌다. 핵심 청중을 잃은 정 장관의 연설은 맥이 빠졌다. 당시 통일.. 2013. 8. 18.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막을 이유 없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 지난 12일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 간 통로가 닫히면서 어떠한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엊그제 남북 당국을 상대로 기계설비 점검 인원들만이라도 다음달 3일 이전에 방북을 허용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어떠한 반향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개해달라는 호소도 파묻히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기업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중순 북한에 제의해놓은 실무회담이 유효하다면서 방북 허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응답을 회피하고 있다. 겉으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 2013. 6. 21.
브라질 '월드컵 성장통' “브라질은 월드컵 필요 없다” 월드컵 본선 19회 출전에 5회 우승. 축구 강국 브라질의 화려한 성적이다. 국가대표팀 선수를 ‘선택받은 사람(셀레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펠레, 호나우두, 카카 등 신(神)의 경지에 오른 선수들의 본향이기도 하다. 브라질 축구의 힘은 골목에서 나왔다. 지저분한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놀던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해 세계를 평정해왔다. 축구와 축제는 브라질인들의 핏속에 흐르는 유전자일 것이다. 브라질이 전국적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의 컨페더레이션스컵 경기가 진행중인 주요 도시 경기장 주변에 시위가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대도시들에서 벌어져 수십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휩쓸고 있다. 내.. 2013. 6. 20.
장충동과 청와대 사이 구글 지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 족발집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도보와 지하철로 24분이 소요된다. 장충동~청와대 거리가 궁금해진 것은 장충동에 자택을 두고 있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육사 27기)이 지난 2월24일부터 5월24일까지 꼬박 석 달 동안 귀가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다. 새벽이나 심야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20분 안쪽으로 충분할 성싶다. 그는 청와대 인근 부대 장교막사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거의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다고 한다. 귀가하지 않고 장교숙소를 이용하는 것은 일선부대에 새로 전입온 장교들이 종종 선택하는 근무방식이다. 물론 석 달 동안 그가 매일 여퉈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김격식 조선인민군 4군단장(현 총참모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28기)은 2010.. 2013. 6. 18.
대성동·기정동 한반도 허리를 끊어놓은 비무장 지대 남북에는 민간인이 거주하는 마을이 각각 한 곳씩 있다.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로 더 잘 알려진 남측 자유의 마을과 북측 평화의 마을이다. 분단 이전에는 모두 경기도 장단군에 속했던 마을들이다. 행정구역상 파주시에 편입된 대성동 마을에는 현재 51가구 214명의 주민이 주로 벼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 두 마을이 국민적 관심을 끌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대성동 국민학교(초등학교) 옆에 48m 높이로 세운 태극기 게양대가 발단이 됐다. 얼마 뒤 기정동 마을에 더 높은 인공기 게양대가 설치됐다. 대성동 마을 게양대가 1982년 1월 99.8m로 높아지자 한 달 뒤 기정동에는 높이 165m의 게양대가 들어섰다. 경쟁의 끝이었다. 최전방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던.. 2013. 6. 17.
북한 포함한 ‘한반도 회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대화를 공개 제의했다.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식을 빌려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핵없는 세계’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을 제의했다. 담화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연장선상에서 대미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북한 방문까지 포함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에 .. 2013. 6. 17.
그럼에도 남북은 다시 만나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6시간 동안이나 수석대표(단장)의 격(格)을 따지다가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남북관계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북측 단장의 격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남북관계라고 우기는 남과,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북이 함께 빚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도록 티격태격이나 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미루는 데 급급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첫 대화가 무산된 지난 며칠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마땅하다. 남에서는 실체가 모호했던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명제였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 절반의 진리일 뿐이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건.. 2013. 6. 13.
남이나, 북이나 참으로 못났다 [사설]당국회담 무산, 남이나 북이나 참 실망스럽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남북이 어제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의 지위를 놓고 판문점에서 수차례 명단을 수정제안하는 신경전 끝에 판을 깨고 만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 만 형국이 됐다. 남과 북이 서로 지키려 했던 것이 자존심이건, 명분이건 졸렬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를 겨레와 세계에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작은 데 연연함으로써 갈 길을 잃었다.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면서 북한이 지난 6일 내놓은 전격적인 회담 제의 역시 빛이 바랬다. 북측 단장으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남측 수석대표로 류길재 통일부 .. 2013. 6. 12.
‘한반도 대화’ 물꼬조차 트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 남북이 내일 당국회담을 시작한다. 미·중 정상은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넥타이를 풀고 이틀 동안 만났다. 지난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중 새 정상 간에는 지난달 말 특사를 통한 간접대화가 있었다. 모처럼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들이 활발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기판에 비유하면 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가 결정적인 전환 국면에 돌입했다는 증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반도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중 정상 간의 회담 결과는 한반도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미·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톰 .. 2013. 6. 11.
남북 장관급 회담 구동존이의 자세로 임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의 의제 및 장소, 대표단의 규모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비교적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였던 접촉과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북측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및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여부 및 북측 단장의 직책 때문이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간의 통·통 회담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첫 단추인 만큼 서로 이견보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제부터 접근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절실하다. 체제 차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본다면 통·통 회담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번 장.. 2013. 6. 10.
북의 파격적 대화제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받아 오는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놓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이다. 조평통은 민간을 통해 제의했던 개성 6·15 13주년 공동행사는 물론 7·4공동성명 발표 41돌도 당국의 참가하에 함께 기념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회담 장소와 일시를 남측 당국에 일임한 만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측은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비롯한 남북 간 통신선도 다시 연결할 용의를 밝혀 이르면 금명간 사전 접촉에 들어갈.. 2013. 6. 9.
탁심 광장 오토만 제국의 술탄 마무드 1세가 이스탄불 유럽지역의 개활지에 석수조를 만든 것은 1732년이었다. 벨그라드 숲에서 유입되는 물을 받아놓았다가 도시 곳곳에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아랍어로 배분이라는 뜻의 ‘탁심’을 지명으로 얻은 연유다. 여기에 개활지라는 뜻의 ‘메이단’을 합해 탁심 광장이 탄생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술탄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창건하면서 탁심 광장은 현대 터키의 상징이 됐다. 건국 5년 뒤 ‘공화국 기념탑’이 들어서면서 케말의 세속주의 유훈이 살아 숨쉬는 광장이 된 것이다. 물이 흐르다보니 길이 뚫렸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단골 시위 또는 충돌의 장소가 됐다. 1977년 36명의 좌파 시위대가 극우파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피살당하는 ‘학살’이 벌어졌다. 2000년.. 2013. 6. 5.
전작권 환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한·미 간의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전작권 환수의 본령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작권 환수 뒤 현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연합전구사령부 예하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를 아우르는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이 중 공군사령관 자리는 미군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다”면서 한·미 ..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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