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남북이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의 의제 및 장소, 대표단의 규모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비교적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였던 접촉과정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북측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및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는 공동행사의 개최 여부 및 북측 단장의 직책 때문이었다는 말이 들린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간의 통·통 회담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첫 단추인 만큼 서로 이견보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제부터 접근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절실하다. 체제 차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본다면 통·통 회담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번 장..

칼럼/破邪顯正 2013. 6. 10. 10:10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를 받아 오는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역제의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놓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이다. 조평통은 민간을 통해 제의했던 개성 6·15 13주년 공동행사는 물론 7·4공동성명 발표 41돌도 당국의 참가하에 함께 기념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회담 장소와 일시를 남측 당국에 일임한 만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측은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비롯한 남북 간 통신선도 다시 연결할 용의를 밝혀 이르면 금명간 사전 접촉에 들어갈..

칼럼/破邪顯正 2013. 6. 9. 01:02

오토만 제국의 술탄 마무드 1세가 이스탄불 유럽지역의 개활지에 석수조를 만든 것은 1732년이었다. 벨그라드 숲에서 유입되는 물을 받아놓았다가 도시 곳곳에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아랍어로 배분이라는 뜻의 ‘탁심’을 지명으로 얻은 연유다. 여기에 개활지라는 뜻의 ‘메이단’을 합해 탁심 광장이 탄생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술탄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창건하면서 탁심 광장은 현대 터키의 상징이 됐다. 건국 5년 뒤 ‘공화국 기념탑’이 들어서면서 케말의 세속주의 유훈이 살아 숨쉬는 광장이 된 것이다. 물이 흐르다보니 길이 뚫렸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단골 시위 또는 충돌의 장소가 됐다. 1977년 36명의 좌파 시위대가 극우파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피살당하는 ‘학살’이 벌어졌다. 2000년..

칼럼/여적 2013. 6. 5. 11:39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한·미 간의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전작권 환수의 본령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작권 환수 뒤 현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연합전구사령부 예하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를 아우르는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이 중 공군사령관 자리는 미군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다”면서 한·미 ..

칼럼/破邪顯正 2013. 6. 4. 11:51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결국 북한으로 강제이송된 것으로 엊그제 확인됐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도착했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사태는 일행이 모두 청소년들인 데다가 북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북송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나마 탈북자 인도에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당국이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 시도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탈북 경로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서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

칼럼/破邪顯正 2013. 6. 3. 14:42

용산 미군기지 안팎의 기름 오염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주한미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적절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기름 유출이 발견된 이후 12년째 겉돌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녹사평역과 캠프 킴 지역 등 1만235㎡에 달하는 토양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인근의 토양은 물론 718만ℓ에 달하는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조차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미군 측이 영내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기지 밖 담벼락 주변 조사만 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당국과 주한 미대사관에 모두 9차례 공문을 보내 기지 내 기름오염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군 측이 서..

칼럼/破邪顯正 2013. 5. 29. 18:19

통일부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가 남측 위원회에 전달한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의 6·15 기념행사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간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참여 용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한반도 안팎의 국면전환 흐름에서 스스로 발을 빼는 입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6·15 행사를 제안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당국 간 대화를 한사코 외면하는 이중적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칼럼/破邪顯正 2013. 5. 28. 13:57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반년 가까이 지속돼온 긴장 국면이 조기에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의지는 한사코 내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본심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대결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직접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한 ‘평화와 안정’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칼럼/破邪顯正 2013. 5. 27.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