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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87

국제사회는 ‘일본의 나치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 ‘아베의 일본’이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갈수록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우리 각료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우경화는.. 2013. 4. 24.
원자력협정, 누군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1975년 12월 어느 날, 파리. 윤석헌 당시 주불대사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잡힌 키 도르세이의 프랑스 외교부 청사로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해 4월 프랑스 생고뱅사와 맺은 재처리 시설 도입 및 기술용역 계약 문건의 최종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외교부는 별안간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파기했다.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던 박정희 정권의 꿈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우라늄 농축과 마찬가지로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얻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 측은 “재처리 설비 수입은 원전의 핵연료를 얻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변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간파한 미국의 방해 탓에 좌절됐다. 2013년 4월 워싱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에 앞서 지난주 열린 한·미 원자력협.. 2013. 4. 23.
보스턴 마라톤 덮친 폭탄테러를 규탄한다 또다시 평화로운 국제 스포츠 제전의 현장이 피로 물들었다. 유서 깊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제 발생한 2건의 폭탄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42.195㎞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던 보스턴의 오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참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로 간주하고 배후 색출에 나섰다. 세계 6대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다. 올해도 96개국에서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던 중이었기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장을 피로 물들인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2013. 4. 17.
컨트롤타워 부재 드러낸 ‘대북정책 프로세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2013. 4. 16.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개입자세를 보여달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2013. 4. 15.
북한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외면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2013. 4. 13.
김정은 집권 1년,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 2013. 4. 11.
‘개성공단의 침몰’을 바라만 볼 것인가 개성공단이 끝내 멈췄다. 북한이 어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 대치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 남측은 “우리가 (먼저) 중단·철수·폐쇄, 이런 말 안 한다”면서 사실상 폐쇄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측은 어제 남측 체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달러 박스’라는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2013. 4. 9.
북한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하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지난 3일 남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반입을 금지한 뒤 파행 운영돼오던 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은 명백한 패착이다. 북측은 공단 존폐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남한 못지않게 북한에도 크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성급하게 폐쇄한 책임은 북측 당국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2013. 4. 8.
‘우리민족끼리’ 수사 정치적 악용을 경계한다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우리 사회 일각의 레드 콤플렉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필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위협과 한·미 합훈 탓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된 시점에 또다시 고질병이 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지난 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 회원 계정 9001개와 함께 가입자 이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한 회원명단을 받아 온·오프라인 신상털기에 돌입함에 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기부 X파일 등의 사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강조하던 사정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사에 돌입하면서 마녀사냥식 사상검증 등 이.. 2013. 4. 8.
한반도 위기, 이제는 퇴로 찾을 때다 북한의 대남, 대미 도발 위협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어제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가 전쟁 발발 전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됐음을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내보이는가 하면 중거리 무수단미사일을 동해 발사장으로 옮겨놓았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형국이다. 냉전 시절 미국을 겨냥해 수많은 전략핵무기를 장착해놓았던 옛 소련도 이처럼 노골적인 위협을 한 적은 없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 한국 및 주변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3. 4. 5.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지 말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관계자들의 입경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출경을 허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234명과 남측 근로자 786명을 위한 식·부자재와 필요한 원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입경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는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화 없이 번영은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어떠한 정.. 2013. 4. 4.
군 정신교육 강화, ‘유신군대’ 부활은 안된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전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유신시대에 창설됐다가 없어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15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방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노크 탈북’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강해이 탓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던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강한 군대는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 2013. 4. 2.
‘남북 상생의 보루’ 개성공단을 흔들지 마라 갈수록 높아지는 남북 군사적 긴장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북측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차단하면서도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입·출경에 필요한 연락수단을 단절하지 않은 것이 ‘외화수입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남측 일각의 주장을 들어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폐쇄 여부를 이처럼 사소한 이유에서 결정한다면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남측 체제의 특성을.. 2013. 4. 1.
북한은 전쟁 위협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현 상황은 북한과 한·미가 서로 갈마들며 위기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북한의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12 핵실험이 한·미를 자극하고, 한·미의 대북 방어태세 강화가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남북 간 군사통신선까지 단절했다. 천안함 사고 3주기였던 그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소동이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야전 포병군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25일 동해에서 육·해군이 참가한 국가급 합동훈련을 하고, 지난 22일 조국.. 2013. 3. 27.
한·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이유 주식투자에 대해 백치에 가깝지만 지금까지 딱 두 번 직접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과학적인 분석 없이 세태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심리에서 내지른 ‘묻지마 투자’였다. 첫번째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국면에서였다. 그해 7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서울 시내에는 막연한 전쟁의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다. 증시는 주저앉았고 서울 강남의 슈퍼마켓은 한동안 라면과 생수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에 북새통을 이뤘다. 그 몇 달 전 박영수 북한 조평통 부국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 뒤 벌어졌던 사재기 현상의 재현이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하는 반감이 치밀어 때마침 만기가 된 적금통장을 헐어 증권사에 보냈다. 두번째는 전 세계 증시가 주저앉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였다. “이 정도 충격에 미.. 2013. 3. 25.
한국인의 성깔 외국에서 자기 이름을 밝힐 때 일본인은 거의 예외없이 서양식으로 이름과 성 순서로 자신을 소개한다. 한국인은 다르다. 10명 중 5명 이상이 성과 이름 순으로 소개한다. 그리고는 우정 “한국에서는 이름이 아닌 성을 먼저 쓴다”는 설명을 붙인다. 국제화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서양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대세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받은 결과가 아니다. 생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특유의 성깔은 생존의 조건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 주변에서 나라를 이루고 흥망성쇠를 겪었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여전히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베트남 정도가 아닌가 싶다. 몽골은 국토의 태반이 중국령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유난히 자존심이 강하다. 성깔도 있다. 게르만이나 터키 민족.. 2013. 3. 24.
빈발하는 미군 범죄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주한미군 병사들의 도심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미군 병사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군 병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에서는 미군 병사 3명이 한국인과 흉기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 미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미군 병사 3명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 범죄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군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적절한 병사통제 시스템과 범죄 예방 대..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