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칼럼/破邪顯正 2013. 4. 16. 15:27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칼럼/破邪顯正 2013. 4. 15. 08:29

Remarks With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fter Their Meeting Remarks John Kerry Secretary of State Foreign Ministry Seoul, South Korea April 12, 2013 http://bcove.me/t7900k12 MODERATOR: (Via interpreter)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the joint press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un Byung-se and the U.S. Secretary of State..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4. 11:22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칼럼/破邪顯正 2013. 4. 13. 09:11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2. 17:0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

칼럼/破邪顯正 2013. 4. 11. 22:26

개성공단이 끝내 멈췄다. 북한이 어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 대치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 남측은 “우리가 (먼저) 중단·철수·폐쇄, 이런 말 안 한다”면서 사실상 폐쇄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측은 어제 남측 체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달러 박스’라는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칼럼/破邪顯正 2013. 4. 9. 23:59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지난 3일 남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반입을 금지한 뒤 파행 운영돼오던 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은 명백한 패착이다. 북측은 공단 존폐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남한 못지않게 북한에도 크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성급하게 폐쇄한 책임은 북측 당국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칼럼/破邪顯正 2013. 4. 8.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