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3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우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소통과 기후변화 및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 '공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길 바란다." 수출통제와 중국 군산복합체 제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76)이 지난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연설에서 밝힌 대중 경제 정책 기조다. 경제를 말한다지만, 거반이 '경제 외적' 문제들이다. 안보 이익과 인권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6. 13:42

생산비용 증가. 바이든 경제전략의 대표적인 역발상이다. 세계화 시대 만국 기업들의 지상목표였던 '비용 절감(cost-down)의 대척점에 서 있다. 비용 증가를 쉽게 풀이하면,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명제다. 미국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만큼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와 반도체 부문이다. 비용 증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동아시아 분단국 지도자가 자주 들먹이는 '가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지정학 개념을 덧씌운 게 공급망의 안정이다. 참으로 묘한 논리다. 가치와 명분 아래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정의로 포장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46)이 지난 4월 20일 브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51

진단은 틀리지 않지만, 해법이 생뚱맞다. 미국의 문제를 세계가 해결하라는 오만이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견제하면서 ‘가치’를 들먹이지만, 미국의 부흥으로 귀결된다. 선택과 배제. 주지하는 대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을 선택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런데 선택과 배제 역시 황폐해진 미국 산업기반을 되살리는 ‘실리’로 환산한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전략을 대변하는 2개의 중요한 연설이 나왔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가 2년여 전 4개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면서 각각의 도전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향을 소개했다. 4개의 도전은 대부분 외생적인 변수가 아닌, 미국 스스로 선택한 세계화에 따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수십 년 쌓인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48

G7 Hiroshima Leaders’ Communiqué Statements and Releases Archives | The White House Content from the White House Press Office. www.whitehouse.gov Preamble We, the Leaders of the Group of Seven (G7), met in Hiroshima for our annual Summit on May 19-21, 2023, more united than ever in our determination to meet the global challenges of this moment and set the course for a better future. Our work is ..

자료/일반자료 2023. 5. 22. 14:16

1. G7 Leaders' Statement on Ukraine(20230519) https://www.g7hiroshima.go.jp/documents/pdf/230519-01_g7_en.pdf 2. G7 Leaders’ Hiroshima Vision on Nuclear Disarmament(20230519) https://www.g7hiroshima.go.jp/documents/pdf/230520-01_g7_en.pd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annot be achieved without nuclear non-proliferation. We reiterate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goal of North Korea’s ..

자료/일반자료 2023. 5. 20. 17:02

1. Janet L. Yellen on 미중 경제관계(0420, SAIS)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25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 As P..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18. 17:03

시민사회네트워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착수 촉구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 마흔 살의 팜티호아는 느닷없이 날아온 한국군의 수류탄에 두 발목을 잃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열 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집에 살던 사촌 올케와 배 속의 태아, 젖먹이 아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도 총질에 스러졌다. 사촌 올케는 죽임을 당하기 전 강간을 당했다. 큰아들 응우옌럽은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천우신조였다. 하지만 종전 1년 뒤 큰아들마저 농사일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공교롭게 한국군이 주둔했던 땅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귀의 객이 돼 있었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미 마을은 한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8. 14:07

"우리는 러시아 선박에 (남아공의) 무기와 탄약이 적재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내 목숨을 걸겠다." 루벤 브리지티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49)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미국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해군기지에 지난해 12월 사흘 동안 정박했던 러시아 선박 레이디R 호를 주시해왔다. 남아공이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했지만 은밀하게 무기·탄약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그사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브리지티 대사는 언론에 미국은 러시아 선박이 무기·탄약을 실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남아공 '뉴스룸 아프리카'가 전한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피아를 확실하게 구분해온 미국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8. 14:03